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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5.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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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 [분류 전체보기] -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이명박은 왜 스위스로 출국하나?? [28]
"MB, 스위스행 특별기에 딸·손자 동행"

2011/07/06 - [분류 전체보기] - 다스, 스위스 검찰통해 백40억 돌려받았다 - 2007년 스위스검찰에도 김경준 고소


BBK주가조작사건과 관련, 김경준측이 미국법원이 한때 압류했던 스위스은행계좌 예치자금중 약 백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하자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격분, 연방검찰에 다스 송금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판사는 자신이  김경준측이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에게 한화 3백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직전에 스위스은행계좌에서 다스로 한화 백40억원이 송금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판사가 바로 스위스은행계좌를 동결, 관리했던 판사여서 충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제의 계좌는 김경준측이 스위스 제네바소재 크레딧스위스은행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LLC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로 정확한 예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3천만달러정도로 추산됐었습니다
[김경준측 동결재산내역 아래참조]
2010/11/03 - [분류 전체보기] - BBK사건 김경준일가 재산목록 - 법원서류로 본 주택-예금-차량등 목록


따라서 이 계좌에서 한화 약 백40억원, 미화 약 천3백만달러가 다스로 지급됐다면 이미 3백71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은 배상판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승소판결도 받지 않은 다스가 승소판결을 이미 받아낸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옵셔널벤처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참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하물며 미국법원 관리하에 있는 계좌에서 인출됐으니 미국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관련서류와 함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다스의 투자금반환소송과 관련, '다스는 이명박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명박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A4용지 14쪽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빼곡히 적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김경준 육필청원 아래 참조]
2011/01/09 - [분류 전체보기] - 끝나지 않은 BBK ? - 김경준 ‘다스는 MB소유-MB는 재판에 출석하라’ 교도소서 미법원에 육필청원[원문첨부]


그러나 대통령 출석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불과 10일뒤 11월 18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서류가 원고인 다스측 변호사로 부터 접수됐습니다
또 12월 6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만 12월 3일 다시 원고측 요구로 12월 6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4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원고인 다스측은 바로 이날 4월 11일 전격적으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1월 18일 MINUTE ORDER 및 12월 3일  MINUTE ORDER 원문 하단 첨부]

이 소송과 별개로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원에서 진행됐던 옵셔널캐피털의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월 7일 오드리 콜린스 연방판사가 김경준,이보라,에리카 김,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LC등은 옵셔널벤쳐스에 3백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2월 7일 옵셔널캐피탈 3백71억원 승소판결 원문 하단 첨부]
 
김경준측이 다스에게 백40억원을 송금한 것은 콜린스 판사의 판결 바로 직전인 2월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직전에 다스로 돈을 송금한 것입니다 
옵셔널이나 재판부에서 볼때는 충분히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콜린스판사가 바로 김경준 이보라 에리카김등의 재산동결소송을 심리한 판사입니다만 지난 4월 21일에야 옵셔널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김경준측이 법원이 압류중인 스위스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4월 25일 명령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옵셔널캐피탈승소판결을 내렸던 콜린스판사가 김경준측 재산동결재판을 담당했었기에 옵셔널이 콜린스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콜린스판사는 25일 명령문에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LC의 크레딧 스위스뱅크 계좌를 포함해 압류자산은 미국법원의 사법권하에 있는데 다스와 김경준이 명백히 이 자산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5월 2일까지 다스와 김경준측은 법원에 출두해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적시했습니다 
[4월 25일 명령문 하단 첨부]

5월 2일 콜린스판사는 양측의 설명을 들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다스측과 김경준측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송금과정을 추궁했습니다
콜린스판사가 상당히 격한 어조로 양측 변호인들에게 연방법원 동결자산 인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특히 '합의가 가까웠다'는등 다스측이 반환금청구소송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합의 여부등을 따졌습니다  

결국 콜린스판사는 이날 다시 양측에 엄중한 명령을 하고 전격적으로 정부의 조사도 요청햇습니다 
콜린스판사는 2008년 12월 31일 명령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법원에는 통보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판사는 크레딧 스위스에 예금된 돈은 다스나 김경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김경준의 변호인인 에릭 호니그변호사는 김경준이 크레딧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LC 계좌에서 어떤 명목의 돈을 인출했든지간에 그 돈을을 예를 들자면 당 법원 사무국에 이체하는등 본 재판부 관할로 이체할 것을 김경준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월 2일 명령문 하단 첨부]

콜린스판사는 또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LLC 계좌에서 다스사로 송금된 한화 약 백40억원, 즉 스위스내에서의 거래에 대해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정부는 금주내에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것은 콜린스판사가 명령문에서 옵셔널캐피털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콜린스판사는 옵셔널벤처스가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계좌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는등 3가지 방안을 취하기를 원할 것 같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할때 서류 접수기한등을 제시했고 청원이 제기된다면 6뤌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심리를 하겠다고 날짜까지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은 옵셔널이 아무런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콜린스판사가 옵셔널캐피탈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옵셔널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김경준측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된 크레딧스위스뱅크에서 다스로 천3백만달러가 빠져나감으로서 3백71억원을 배상받아야 할 옵셔널은 그 절반도 받아내지 못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콜린스판사는 5월 2일 명령문에서 정부에 조사를 명령했다고만 밝혀 정부가 어느 부서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았지만 그 정부는 바로 미국 연방법무부, 즉 연방검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린스판사가 정부에 금주내에 조사소요시간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연방검찰이 나흘뒤인 6일 이에 답변한 것입니다 
연방검찰은 조사에 약 60일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의 별도 명령이 없다면 오는 7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연방검찰 조사시한 보고서류 하단 첨부]

사실 미국법원이 동결했던 김경준측 자산은 동결이 해제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미국법원의 관할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콜린스판사는 이 자산이 미국법원 관할하에 있으며 김경준과 다스측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콜린스판사가 김경준측의 다스 백40억원 송금사실을 알고 양측에 출두명령을 내린 4월 25일부터 출두일자인 5월 2일 사이에 에리카 김이 전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리카 김은 콜린스판사가 명령을 내린 4월 25일 바로 나흘뒤에 전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에리카김은 자산이 3백70여만달러인 반면 부채가 3천9백만달러에 달하며 가장 큰 부채는 옵셔널캐피탈로 3천5백만달러로 추산된다고 파산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에리카김 파산신청 내역 아래 참조]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에리카 김 파산신청 - 지난달 29일, 부채 3천9백여만달러
[에리카김 파신신청서및 재정보고서 원문 하단 첨부]

에리카 김이 만일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다스에 돈을 보내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파산신청을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만세'를 부르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판사가 다스 송금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려하자 만세를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에리카 김도 어쩔수 없이 파산신청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리카 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법원서류에서 언급된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마무리수순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BBK사건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BBK, 어쩌면, 아마도 어쩌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8일 MINUTE ORDER  

11-18-2010 Minute Order - ;
 12월 3일  MINUTE ORDER 


12-3-2010 Minute Order -

 
2월 7일 옵셔널캐피탈 3백71억원 승소판결 원문

3백71억원 배상판결 -

 
4월 25일 명령문

das 20110425 -

 
5월 2일 명령문 


das order 20110502 -

 
5월 6일 연방검찰 조사시한 보고서류

연방검찰수사보고 -

4월 29일 에리카김 파신신청서 원문

에리카김파산신청서 -
5월 13일 에리카김 재정보고서 원문 

에리카김 파산신청 보충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