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의 미국영주권자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스위스은행에 수천만달러를 예치한뒤 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국적의 미국영주권자 김형권씨가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스위스의 UBS와 크레딧스위스등 최소 4개이상의 은행에 최대 2800만달러의 예치하고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김씨가 예치금의 절반인 14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공식발표했습니다
김씨는 리히텐슈타인에 다로카파운데이션, 파나마에 다로카오버시스인크,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에 에드레이스인베스트앤파이낸스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들 유령법인명의로 돈을 예치했으며, 이 비자금을 숨기는 과정에서 에드가 팔처 박사등 비자금 은닉전문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26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김씨는 이 돈으로 지난 2004년 1월 7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한 주택을 322만5천달러에 차명으로 구입했고, 2004년말에는 케네디전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메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의 한 주택을 490만달러에 차명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의 보석신청서 확인결과 커네티컷주의 주택을 자신의 주거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씨는 2008년 8.6캐럿짜리 루비를 220만달러에, 2011년에는 다이아몬드 3개를 170만달러에 매입하는등 보석구입에 돈을 물쓰듯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김씨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12년간 스위스 비자금의 존재를 숨기고 국세청에 허위세금보고를 했다고 밝혔으며 2008년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 약 9년간 김씨 비자금을 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김씨 스위스 비자금 잔고를 밝혔으며, 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잔고가 5개은행에 2815만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사법기관이 수사에 들어간 2008년 계좌잔고가 555만여달러를 기록하는등, 예치금이 급감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368만여달러, 2010년에는 378만여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김씨의 스위스계좌잔고가 3백만달러대로 급감했지만, 스위스계좌 잔고 최대치인 2815만달러를 비자금총액으로 보고, 이의 절반인 1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김씨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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