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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4.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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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등을 17일 일괄 임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문기·윤진숙·이경재 내정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등 신임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7/2013041700434.html?news_Head1


이들 중 최문기·윤진숙·이경재 내정자는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을 모두 넘긴 상태다.

특히 윤 내정자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마저 부적격 시비가 일었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정부 부처 장관과 방통위원장은 임명시 표결을 통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은데다, 국회가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을 땐 대통령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이 기간 중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당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윤 두 내정자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 내정자는 지난달 27일 각각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돼 이달 13일과 15일로 보고서 송부 시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5~16일 이틀간에 걸쳐 최문기·윤진숙·이경재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정부로 송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들 내정자를 모두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 및 특위 간사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도 윤 내정자 등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선 덴마크와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 7개 나라 주한 대사를 접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