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탈북자·병역면제자 가운데 예비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자 등을 예비군에 포함시키고, 대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을 현행 8시간에서 2박3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 기간 단축 및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군 전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예비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4/201009240005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정부 소식통은 23일 "지금까지 예비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탈북자와 병역면제자 중 지원자들을 예비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들을 예비군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을 경우, 북한 지역 내에서 안정화(치안유지)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 출신이 북한 내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것과 예비군으로 편성돼 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유사시 북한 내에서 치안유지 작전을 펼 10개 동원사단을 만들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민간 연구소에 탈북자의 예비군 편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이달 말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탈북자 예비군 편입 방안에 대해선 북한 '위장 탈북·귀순자'들의 군내 침투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갓 제대한 대학생들의 예비군 훈련도 현행 8시간에서 2박3일 '동원 훈련'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8시간의 향방 기본훈련만 받았지만, 대학생이 아닌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우수한 예비군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각 군의 필요에 따라 병역 면제자라도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도 컴퓨터나 통신에 능한 사람 등을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림픽 금메달을 따 병역이 면제된 사격 선수 등도 예비군으로 편입시켜 저격수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5000원(동원훈련), 9000원(향방훈련)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만~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전시(戰時)에 전방 주요 부대에 동원되는 예비군을 '핵심동원 예비군'으로 선정해 보상을 크게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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