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불법 도감청 관련 1심 판결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2006년 7월 14일 판결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선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R2, 휴대폰 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돼 있고
이들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내용을 도감청 했는지도 열거돼 잇습니다
국정원 불법감청 판결문 2005고합1132_판결문_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2006년 7월 14일 판결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선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R2, 휴대폰 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돼 있고
이들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내용을 도감청 했는지도 열거돼 잇습니다
국정원 불법감청 판결문 2005고합1132_판결문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