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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천6백억원 추징 : 펌 - 혹시 이전가격 허위신고로 자산도피?

삼성전자가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사상 최대인 4,600억 원의 추징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본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28986

삼성 관계자는 29일 "국세청이 지난달 18일, 법인세 4,600억 원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5년전 정기 세무조사 때 세금 추징액 18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삼성전자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내부거래 부문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됐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이현동 국세청장의 60억 원 설이 나돌자, 국세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동원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이 정상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아 추징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사와 계열사간의 지급보증 관계, 로열티 등으로 인한 탈루 여부도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9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업체로 100여개가 넘는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 규모가 사상 최대여서 삼성 측에세도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금 추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막대한 세금 추징규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이전 가격'과 관련한 세금 탈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에서 이의제기에 이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최근 애플과의 전방위 특허 전쟁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집안 싸움에 이어 또다시 국세청과의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소송사태에 휘말리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이번 세금 추징의 책임을 물어 법무팀과 회계팀에 대해서도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