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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검찰, 무슨 근거로 다스 백40억원 송금명령 내렸나? : 한국검찰의 무혐의처분 몰랐던듯 -이게 스위스검찰명령장


다스가 김경준으로 부터 백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스위스 검찰의 송금명령때문이지만 스위스검찰 명령장을 확인한 결과 스위스 검찰은 어떤 근거로 송금명령을 내렸는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명령근거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검찰이 2007년 12월 김경준을 기소할때 김경준이 다스에 백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데 처음부터 다스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공소사실에서 배제한 것을 감안하면 스위스검찰이 한국검찰의 무혐의 처분사실을 모르고 송금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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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검찰 다스반환 명령장 스-영_new.pdf

다스가 미국법원에 제출한 스위스검찰의 명령장[스위스어 원본및 영문 번역본]에 따르면 스위스검찰은 지난 2011년 2월 1일 명령장을 발부, 크레딧스위스뱅크에게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다스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백40억원을 송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딧스위스뱅크는 바로 이 명령을 받고 다음날 백40억원을 다스로 보낸 것입니다


3페이지분량의 이 명령장은 실제적 부뷴, 법적 부분, 알렉산드리아계좌관련부분, 결정부분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스위스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 2007년 4월 17일 다스가 김경준과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며 사건번호는 P/5702/2007 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검찰은 이 명령의 '결정부분'에서 첫째 고소취하로 형사소추할 수 없으며 둘째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계좌동결을 해제하며 세째 크레딧스위스뱅크는 이 명령장을 받는 즉시 알렉산드리아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송금하며 네째 조사비용 10만프랑[한화 1억2천5백만원]은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계좌가 부담하며 다섯째 이 명령장을 다스와 알렉산드리아측에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스위스검찰은 다스가 알렉산드리아와 김경준에 대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알렉산드리아계좌동결을 해제한 다음 알렉산드리아계좌 예치금중 백40억원을 다스로 송금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다스가 백40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검찰은 이 명령장에서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알렉산드리아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로 송금하라고 명령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취하로 김경준등에 대해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왜 고소취하와 동시에 백40억원을 다스로 송금하라고 명령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고소장에서 요구한 데로 돈을 돌려준다면 고소했다가 취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검찰은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을 기소하면서 '김경준이 다스로 부터 받은 백90억원중 50억을 반환하고 백40억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 돈을 마프펀드등을 통해 주가, 선물등에 투자했고 7백12억원중 미상환금 백4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된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다스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경준이 다스에게 백40억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 무혐의라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6차례에 걸친 다스와 BBK간의 투자일임계약서에서도 투자금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다스 책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다스는 미국법원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는등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다스는 미국법원에서 김경준측과 모종의 합의를 한뒤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종의 방법을 통해 김경준측이 합의하도록 만들어 사건을 해결했지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위스검찰의 다스 백40억원 송금명령은 한국검찰의 판단, 미국법원의 판단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스위스 검찰이 어떤 근거로 크레딧스위스뱅크에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계좌로 송금토록 명령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검찰 다스반환 명령장 스-영



[전문] BBK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 200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