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리 보석금 천만달러에 전격 석방 -본보보도 바로 그 집서 체포 - 보석주거지도 본보보도 주택으로 한정

지난 2일 미국도피 18년만에 뉴저지주에서 체포돼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가 뉴욕 현지시간 8일 보석금 천만달러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특히 스티븐 리는 지난 2020년 9월초 본보가 공개한 뉴저지주택에서 체포됐고, 보석중 주거지도 이 주택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tinyurl.com/mrudjknr

[안치용 대기자 단독충격리포트2] 한국정부 상대 5조5천억 론스타 소송, 스모킹 건 론스타 핵심증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욕시간 8일 낮 12시30분 스티븐 리 보석청문회를 열고, 보석금 천만달러에 주거지를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 마운틴사이드의 스티븐 리 소유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전격 허가했습니다

 

스티븐 리는 감청색 수의에 수갑을 차고 마스크를 쓴채 뉴저지최대로펌중 하나인 기본스의 형사전문 변호사 2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고, 부인과 아들 2명, 동생 제이슨 리 부부등 일가친척 9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또 오늘 가족외 방청객은 본기자가  유일했습니다.

 

이날 보석청문회에서 캐롤라인 실란 연방검사는  ‘보석의 전제조건은 도주우려가 없어야 하며,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스티븐 리는 한국에서 도주한 인물이므로 도주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범죄인인도청구 대상자 거의 대부분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티븐 리도 송환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하도록 명령해달라’ 며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티븐 리의 변호인은 ‘스티븐 리는 지난 2005년 한국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학교문제로 출국했으며, 지난 17년간 미국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했고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특히 뉴저지주 숏힐의 주택 및 마운틴사이드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 소재지가 사실상 공개된 상태였으며, 숏힐 주택을 매도한뒤 마운틴사이드주택에 계속 거주했고, 이곳에서 체포됐다’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리의 변호인이 주장한 뉴저지주 숏힐의 주택은 지난  2011년 8월 16일 시크릿오브코리아가 공개한 주택이며, 뉴저지주 마운티사이드주택역시 지난 2020년 9월3일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를 통해 주소와 계약서등이 상세히 공개된 주택입니다 https://tinyurl.com/mrudjknr    https://tinyurl.com/59zm53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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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 ‘스티븐 리가 2017년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지만 무사히 풀려나 미국에 입국, 거주한 것은 한국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 사유등이 이탈리아 사법부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예를 보더라도 범죄인인도청구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따라서 불구속상태에서 송환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늘 부인과 두아들, 동생내외등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고, 스티븐 리가 이들과 떨어져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라크3세판사는 변호인이  약 20분간 보석타당성을 설명하자 중간에서 말을 끊고 ‘서류에서 언급한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보석조건을 논의해보자’고 말했고, 이때  사실상 재판부가 보석허용쪽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클라크 3세판사는 ‘보석금 천만달러, 주거지는 뉴저지주 유니언카운티 마운틴사이드 1414 휩푸어윌웨이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보석금 본드등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답했고,  판사는 보석을 허용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용하자 스티븐 리의 부인은 오열했고, 두 아들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제이슨 리의 부인이 앞좌석에 앉은 스티븐 리의 부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스티븐 리 가족들은 본보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고, 사진촬영등도 모두 금지됐으며 스티븐 리는 오후 5시쯤 풀려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

 

당초 스티븐 리는 지난 2일 체포된뒤 당일 법정에 출석, 클라크3세 판사앞에서 피고인의 권리등을 고지받은뒤 구금에 동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지난 6일 오후 1시 보석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스티븐리 측의 요청으로 8일 오후 12시 30분으로 연기됐습니다

 

본보는 지난 6일에도 뉴저지연방법원을 방문, 해당법정에서 대기했으나, 갑자기 보석청문회가 취소됨에 따라 발길을 돌렸었습니다 

 

스티븐 리측은 오늘 보석청문회에서 ‘지난 6일 보석금 천만달러의 본드등이 모두 준비되지 않아 연기를 요청했었고, 오늘은 모두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검사의 주장대로 범죄인인도청구대상자들은 이미 도주한 사람들이므로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유병언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도 지난 2020년 7월 체포된뒤 수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도주우려로 모두 기각돼 현재도 구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븐 리 송환재판은 최소 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20년 7월 체포된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는 인신보호청원, 연방 1심법원 송환명령 불법소송, 연방항소법원 1심판결 적법여부소송등을 제기, 모두 패소하자, 연방대법원에 하급심판결 집행정지 긴급청원을 냈다가 하루만에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거를 신청했고, 지난 1월 6일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서 송환이 최종확정됐다. 즉 한국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로 체포된 유혁기씨가 유력변호사를 동원, 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송환확정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스티븐 리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스티븐 리는 천만달러 보석에 대한 보증금조로 자신의 뉴저지 마운틴사이드주택과 그림 1점, 동생 제이슨 리의 맨해튼 콘도등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이례적으로 검찰과 피고 양측의 합의하에 아들 2명의 여권도 재판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