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2 - [분류 전체보기] - 미 법원, 법원행정처에 '동국대 신정아사건' 수사기록 요청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미 연방법원에 신청한 파산신청이 지난달 23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파산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원은 지난달 23일 에리카 김이 파산신청을 한뒤 14일 이내에 연방파산법 1007조항에 규정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류제출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기각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참고 연방파산법 http://www.law.cornell.edu/rules/frbp/rules.htm ]
법원은 또 지난달 25일 모든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기각사실을 서면통보했습니다
미 연방파산법원은 지난 4월 29일 에리카 김이 파산신청을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14일이내에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며 1007 조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밝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에리카 김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자산 부채내역을 담은 보충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서류중 일부가 연방파산법 1007조항에 미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나 맞소송제기등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처럼 서류미비로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에리카 김은 6천3백달러를 지불하고 변호사까지 고용, 파산신청에 임했으나 어이없게도 서류미비로 파산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재산 4백60여만달러를 내놓고 3천9백여만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평생동안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에리카 김은 미연방법원이 김경준측의 다스 백40억원 송금사실을 알고 양측에 출두명령을 내린 4월 25일부터 출두일자인 5월 2일 사이, 즉 출두명령 나흘뒤인 29일 전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었습니다
에리카김파산신청 기각명령 20110523
에리카김파산신청기각 채권자통보 20110525
에리카김 파산신청관련서류제출명령 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