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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5.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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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건희회장 저택등의 주택공시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가운데 이회장의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집도 공시지가만 공시주택가격의 90%를 넘는등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어처구니없이 낮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2011/05/02 - [분류 전체보기] -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특히 최근 한 시중은행이 이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공시집값의 3배가 넘는 백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돼 주택공시가격의 비현실성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에만 근저당이 백20억원이라면 토지까지 합한다면 이 집의 실제가격은 주택공시가격과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의 가격으로 지난달 29일 공시됐으며 이건희회장 차녀인 이서현씨의 집은 이회장 바로 옆집으로 공시가격은 40억원이었습니다 

이 집의 대지면적은 843제곱미터, 건물연면적은 1786.59제곱미터 입니다 

이 집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기준으로 4백33만원, 결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집의 토지가격만 36억5천여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서현씨집의 공시가격 40억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땅값 36억5천만원을 제하면 차액은 불과 3억5천만원,
국토해양부발표대로라면 이 3억5천만원이 토지를 제외한 이 주택의 건물가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집의 땅값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택공시가격의 91%를 넘어섭니다

이 집은 이건희회장 저택과 맞붙어 있었습니다만 국내단독주택최고가인 이 저택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64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서현씨 집의 공시지가는 4백33만원으로, 아버지집보다 무려 70만원이나 비쌌습니다.
아마도 이서현씨 주택부지가 바로옆집인 이건희회장 부지보다 좋은 가 봅니다



더구나 지하2층, 지상2층인 이집은 건물연면적이 5백40평에 달해 평당 건축비를 5천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건축비용만
2백70억원에 달합니다 

국토해양부발표대로 3억5천만원을 건물가격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건축비는 64만7천2백원이 나옵니다 
평당 건축비 64만7천2백원으로는 1평짜리 개집을 짓기도 힘듭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시가격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시중은행이 지난 3월말 바로 이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한해 설정된 근저당 금액입니다 

이서현집 등기부등본


이서현씨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건물은 이서현씨 명의로 돼 있고 토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직계가족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약 한달여전인 지난 3월 29일 김재열 제일모직 사장을 채무자로 명시해 바로 이주택의 건물에 한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김재열사장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둘째 사위이며 이회장 차녀 이서현씨의 남편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백20억원으로 주택공시가격 40억원의 3배입니다 
더구나 이 근저당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설정된 것이어서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주택공시가격과의 괴리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김재열사장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이서현씨집의 건물을 담보로 넣은 모양입니다
이건물외에도 다른 담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의 비현실성이 드러나는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왜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40억원에 불과한 주택에, 그것도 토지는 빼고 건물에 한해서만 무려 1백20억원의 채권을 설정했을까요 

주택공시가격 3배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신축주택은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한 주택공시가격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나라입장에서는 세금을 손해보고 이서현씨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아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