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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6.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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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채동욱 검찰총장이명박 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고 밝혀 검찰 안팎에서 논란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정현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가 현 검찰총장과 검찰에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로 항의 방문을 온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과 박범계 의원이 원세훈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다음과 같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냈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610060314825

 

박범계: "영장 작성해야 하는데 (황교안) 장관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정현: "솔직히 나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조율하는 선례를 만들면 사안마다 청와대를 쳐다볼 것이다. 선례를 남기면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려 했다면 총장 임명 때부터 막았을 것이다. 총장 결정을 새 정부에 넘길 줄 알았는데 공백이 많아서 인사위까지 열어서 지명했다. MB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한 거다. 그 검찰이 이명박 정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새 정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오히려 긍지를 느낀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 4일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2주 뒤인 지난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력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정현 홍보수석은 채 총장을 MB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고 한발 더 나아가 "그 검찰이 이명박 정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권재진 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선발절차를 시작한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이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의 박선규 대변인은 지난 1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박 당선자가 수용한 사항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선규 대변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놓고 현정부와 새로 들어설 정부 사이에 검찰총장 인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추천위원회는 개정된 검찰청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로 새정부 출범 시기에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이며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초기 검찰총장의 임명절차를 이명박 정부와 협조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정현 수석이 "검찰총장을 MB정부가 지명한 사람"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MB정권과의 선긋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4대강 담합비리에 대한 수사 등 MB정부 핵심사업이나 실세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보수층 내부의 불만이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는 얘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MB정부에서 지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이므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책임이 없고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강조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이정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만큼 그가 '채동욱 검찰총장은 MB정부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선을 그을 경우 검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정치적 책임에서도 비껴서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반해 이정현 수석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장관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다. 황 장관은 욕심이 없는 분이다. 처음부터 보고할 때 '잘 보여야겠다'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었다"며 황 장관을 극찬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방침에 대해 이 수석은 민주당측에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너무 약하다"며 부정적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이와함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사정기관, 국정원, 언론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DJ와 노무현 정권이 못 따라갈 정도로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가 현재 검찰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사정기관 개혁을 통해 검찰도 손을 보겠다는 '협박성 경고'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검찰 수뇌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에 대해 "그러한 언급을 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채동욱 검찰총장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건데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는 것은 팩트가 안 맞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힌 발언으로 읽힌다"고 말을 아꼈다.

또다른 재경지청의 평검사는 "정치인이 하는 말인데…검찰이 그런 발언에 대해 생각을 해야되나 싶다. 검사야 수사만 잘하면 되지 별로 고려할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두고 청와대가 현 검찰지도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자기들이 지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검찰에 대해 지나치게 경도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goodwil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