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신고 2010 국회공보 파일 http://andocu.tistory.com/1526
지난달 2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 현재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등 국회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이명박 대통령등 1,851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국회공보 제2010-41호에 게재된 국회 공직자 재산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일부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 사법부 공직자들은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국내재산은 공시지가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며 해외부동산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해당국 정부가 산정한 공시지가등이 반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정몽준대표는 올해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로 미국 보스턴에 85.2 평방미터, 25.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3년치 국회 공직자 재산신고를 살펴본 결과 정몽준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배우자가 보스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신고했고
이 아파트 가격은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때 모두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 액수는 동일했습니다
정몽준대표의 신고를 토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정대표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소재 아파트를 55만5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표는 주소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배우자이름의 보스턴 부동산이 1채뿐이었고 아파트 평수도 재산신고와 일치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소는 1313 WASHINGTON ST. BOSTON 이며 [호수 불상]
평수는 정대표 신고대로 917 평방 스퀘어피트 = 85.20 평방미터 = 25.8 평 규모였습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이른바 원베드룸 아파트 입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시에서는 이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보스턴시는 2006년에는 39만6천달러로 평가했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을 52만4천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가격하락을 반영한듯 49만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 천달러당 11.88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는 5천3백80달러정도가 됩니다
정대표가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아 아파트를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가액을 얼추 맞는듯 하고
고시가가 52만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2008년 2009년 신고액은 환율을 고려하면 약간 작은듯 합니다
어쨌든 정대표는 2007년 8월 아파트를 구입한뒤 곧바로 2008년 3월 정기 재산신고때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확히 규정을 지킨 셈입니다
보스턴에도 1-2백만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갑부중 1명으로 꼽히는 정대표가 50만달러대의 콘도를 구입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만 수백만달러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는 일부 재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