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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12.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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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불법자금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금융정보 교환협정 체결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원본출처 매일경제 http://mnews.mk.co.kr/mnews_120111.html

정부는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조세피난처를 비롯한 주요국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 확대를 추진해왔다. 벨기에 싱가포르 이탈리아 호주 등 4개국과는 정보교환 협정을 포함한 조세조약 개정을 최근 완료했다. 마셜제도와 버뮤다 케이맨 라이베리아 앙길라 등 9개국과는 올해 들어 정보교환협정을 새로 맺은 바 있다.

스위스와 맺은 협정이 내년 초 공식 발효되면 우리 정부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좌를 스위스 은행 측에 제출해 구체적인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역외 탈세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오던 해외계좌신고제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수정함에 따라 연내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계좌 명의자가 아닌 계좌 실질 소유자는 물론 공동 명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계좌신고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와 해외금융계좌 허위신고, 미신고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말께 과 단위로 상설 조직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강화하려면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확보, 조직 편제, 주요 임무 등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