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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6.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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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10/13 - [SK] - [SK비자금5억불]연방법원, SKG 5억달러 비자금운용및 분식적발뒤 비자금은닉시도 사실[명령문 원문]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이명박대통령 사저, 이건희 삼성회장 일부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홍석현회장이 전필립씨로 부터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도 실제 매입가의 30%수준에 불과해 주택공시가격이 현실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지난해 11월 19일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회장의 장남 전필립씨로 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매입했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매입가는 68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등 거래내용을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홍석현회장은 한남동 새집을 지난해 11월 19일 매입한뒤 이를 11월 30일 신고했었습니다 
 


이 집은 대지가 687.9 제곱미터에 보일러실만 있는 지층에다 지상 2층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1층과 2층을 합쳐 486.94제곱미터, 차고는 87.57 제곱미터였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이 집의 주택공시가격은 22억4천만원에다 차고에 대한 공시가격이 2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 공시가격은 24억7천4백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실제 매매가는 68억6천4백만원이었지만 이보다 40일뒤인 올해 1월 1일자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2.8분의 1, 즉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집 역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집 대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백86만원, 대지면적이 687.9 제곱미터이므로 공시지가만 26억5천5백만원으로 공시가격
24억7천만원으로는 땅도 못사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 사저, 이건희 삼성회장 일부주택등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비교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홍석현회장 새집은 마침 실거래가가 확인돼 주택공시가격의 비현실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비현실성은 비단 유명인사의 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과세기준, 의보료 산정기준등 많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그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허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