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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3.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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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포스팅과 관련,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예상했던 배상액보다 적은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건 어느 나라 사고 방식입니까?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도덕적 불감증이 이렇게 심각하니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엘쥐나 삼성 같은 대기업 범죄 집단에 지금까지도
수탈을 당하는 거요...
검색하다 우연히 덧글을 남깁니다만, 옳고그름에 무슨 국가 이익을 개입시키고 있는지...
당연히 엘쥐를 비판하고나서 그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을 해야
합당한 상식이지요... 안 그라요?

이 내용중 '엘지를 비판하고 나서 그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해야
합당한 상식' 이라는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 생각하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타당한 지적 감사합니다


LG가 냉장고 얼음생성기술과 관련한 월풀과의 특허소송에서 미연방법원 배심원들이 LG가 월풀에게 백78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당초 월풀의 청구액에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배상액이어서 사실상 LG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윗 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LG가 냉장고 얼음생성기술과 관련, 월풀의 특허권을 침해, 백78만달러 배상평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월풀 청구액의 10분1에도 안되는 선에서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 2008년 LG가 월풀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과 월풀의 맞소송에 대해 LG는 월풀에게 금전적 손해 백78만달라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5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로 구성된 대배심은 지난 7일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7일간의 심리끝에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월풀은 LG가 2천2백1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배심은 월풀 요구액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백78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림으로써 LG가 비롯 배상은 해야 하지만 당초 요구액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LG는 지난달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로 부터 LG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이끌어 냈으나 이번 평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직후 월풀은 앞으로 LG가 항구적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해말까지 관련 판결을 받아낼 것 이라고 말했으나 LG측은 대배심원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의 판정과 관련한 어떤 증거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결뒤 미국언론들은 월풀이 승리햇다 또는 LG가 승리했다는등 서로 엇갈린 기사를 내보내고 심지어 같은 언론사에서도
두가지 입장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월풀이 백78만달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가 선제소송을 제기했으나 적은 돈이나마 배상하게 됐다는 점, 또 ITC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어떤 이유가 됐던 배심원에게 이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LG의 특허소송 관련 대응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소송등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이 맞붙을 경우 재판도중 합의하지 않고 배심원 평결까지 갈 경우 배심원들이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미국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그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case is LG Electronics v. Whirlpool Corp., 08CV234,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Delaware (Wilm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