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지의 여러 은행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계좌들에 예치된 돈은 수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1/2013031100129.html?news_Head1
2010/08/03 - [분류 전체보기] -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한 북한의 금융거래 증거 - 송금증서등
그러나 이 계좌들은 지난 7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대북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 양국은 수년간 추적 작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의 은행들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수억달러 규모의 수십 계좌를 찾아냈다"며 "계좌명과 계좌 번호까지 파악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에 이 계좌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으나, 중국 측은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에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 상하이 등지의 북한 비밀 계좌 규모가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었던 김정일 통치 자금 2500만달러보다 훨씬 큰 만큼 금융 제재 대상에 이 계좌들을 포함할 경우 BDA보다 훨씬 큰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은 BDA의 김정일 비밀 계좌 50여개에 들어 있던 2500만달러를 동결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해 6자회담을 보이콧한 뒤 이듬해인 2006년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및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7일 발표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하고,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