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리, 송환청구서 단독입수 - 현재 구치소 수감중 - 한국정부, 기존청구 철회, 횡령으로 재청구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에서 FBI에 체포된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는 현재 본인동의하에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한국법무부는 지난 2020년 7월말, 2006년 미국정부에 청구 한 스티븐 리 인도청구를 철회하고, 혐의를 횡령으로 한정, 다시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스티븐 리가 지난 2일 뉴저지에서 FBI에 체포된뒤 보석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연방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데 합의, 현재 뉴저지주 뉴왁인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며 관련증거를 첨부, 스티븐 리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을 스티븐 리 체포때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연방검찰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FBI는 지난 2일 뉴저지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고, 스티븐리는 체포당일 연방법원에 출석해 피의자의 권리등을 고지받은뒤 본인동의하에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국법무부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미국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정부는 2006년 8월 2일 미국정부에  청구한 스티븐 리에 대한 기존인도청구를 철회하고, 인도청구 범죄사실을 변경, 다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한국정부는 2006년 8월 2일 미국정부에 스티븐 리에 대한 인도를 청구했으나, 지난 2020년 7월 31일 기존청구를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변경, 재청구해서 스티븐 리 체포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확인서에서 스티븐 리의 범죄사실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티븐리 입출국관련 서류, 외국인지문원지, 스티븐리에게 발부된 영장, 모친의 자필진술서, 모친과 재혼한 남성의 진술서등 모두 21건의 증거도 첨부했습니다

 

김검사는 확인서에서 ‘스티븐 리는 지난 2005년 5월 14일 에어캐나다편으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중 횡령등의 죄명으로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검사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첫째, 2000년 12월 8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84만달러를 신라어드바이저 홍콩계좌로 빼돌렸고, 둘째 2003년 11월 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1억원을 이모씨의 하나은행계좌로 지급한뒤, 모친의 국민은행 계좌로 빼돌렸고, 세째, 2004년 10월 1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급중 70만달러를 지앤디인베스트먼트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한뒤,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가로채는등 특가법상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티븐리 수사중 2011년 11월 21일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현 대통령]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범죄인인도청구 대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2015년 11월 20일까지 유요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뒤 2019년 10월 29일 김용식 서울중앙지검검사가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2026년 3월 29일까지 유요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검사는 ‘스티븐 리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가장 마지막 범죄의 종료시점인 2004년 10월 15일부터 7년인 2011년 10월 14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스티븐 리가 2005년 5월 14일 국외로 도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데이저널 USA는 2년6개월전인 2020년 9월 3일 스티븐 리가 뉴저지주 유니언카운티 마운틴사이드의 한 주택을 매입,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스티븐 리는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또 스티븐리 거주 주택과 마주보고 있는 주택의 주인은 제이슨 리로, 제이슨은 스티븐 리의 동생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다. 이때 선데이저널USA는 스티븐 리 거주주택의 주소는 물론, 이 주택을 매입한 부동산관련서류, 스티븐 리의 이전거주지를 매도할 때 마운티사이드의 주소를 기재한 서류, 2009년 11월 론스타 핵심간부가 스티븐 리의 이전거주지를 명시,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등을 증거도 함께 공개했었습니다. https://tinyurl.com/mrudjknr

[안치용 대기자 단독충격리포트2] 한국정부 상대 5조5천억 론스타 소송, 스모킹 건 론스타 핵심증

 

당시 뉴저지주 마운틴사이드거주 스티븐 리가 론스타핵심증인 스티븐 리라는 사실은 제반서류를 통해 백% 입증됐었고, 다만 스티븐 리 맞은 편 주택의 주인 제이슨 리가 스티븐 리 관련인물임은 분명하고, 동생으로 추정되지만 동생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리가 스티븐 리의 동생이라는 추정 또한 백%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스티븐 리 모친의 2006년 4월 27일자 한국검찰 자술서에는 ‘1969년 큰 아들 정환 스티븐을 낳았고, 70년에 둘째 아들 준환 제이슨을 낳았지요’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스티븐 리의 모친이 지난 2000년 한국의 모 유명 재계인사와 재혼을 했으며, 스티븐 리가 이 새아버지의 은행계좌를 이용, 일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모친 및 새아버지의 검찰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스티븐 리는 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회장님의 이름을 쓴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울면서 용서를 이 재계인사는 한국 최대기업중 하나로 꼽히는 회사에서 부회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게속]

https://tinyurl.com/59zm53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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