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전문-'한국에 1억불씩 요구' 전문입수 : '이 기금은 미국정부의 최우선요구사항'

[재]위키리크스, '미국, 동맹국 아프칸기금 15% 가로챘다'-한국에 년 1억불씩 요구 : 우리돈은 ? http://andocu.tistory.com/3174

위키리크스전문-'한국에 1억불씩 요구' 원문입수 : '이 기금은 미국정부의 최우선요구사항' http://andocu.tistory.com/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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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당국이 독일등 우방국의 아프카니스탄육군기금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 독일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도 매년 1억달러씩 향후 5년간 아프칸육군재건기금으로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고 2010년 한국의 정부예비비에서 1394억원이 집행된것으로 밝혀져 이돈이 아프카니스탄육군기금으로 지원된 것인지, 만약 지원됐다면 한국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미국이 15%를 공제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오늘 독일정부가 올해 4천2백만파운드의 아프카니스탄육군기금을 냈으나 미군당국이 이중 15%정도를
수수료로 부과, 독일정부가 기부금을 취소하겠다며 미국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전문은 지난 2월 3일자 전문이었습니다 [아래 전문원문참조]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에 따르면 나토주재 미국대표부는 지난 2월 3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나토주재
독일대사가 독일정부가 지난해 아프카니스탄육군재건기금으로 낸 4천2백만파운드[6천6백만달러=5천만유로]중 15%가 차이가 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일정부는 지난해 10월 이기금을 냈으나 15%를 미군이 행정비로 공제했다며 이사실이 독일의회에 알려지면서
의회로 부터 사실관계설명등 추궁을 받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독일정부는 베를린, 브뤼셀, 워싱턴등에서도 이같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기부금 차액인 15%를 행정비 내지 비상자금등의 명목으로 설명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또 다른 전문에 따르면 한국도 이같은 아프카니스탄 육군재건기금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칸 파병국가인 한국에도 지난해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육군재건기금으로 매년 1억달러씩, 5개년간 5억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가 아프칸 육군재건기금을 냈는지, 아프칸육군재건기금을 냈다면 미국이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도
15%를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인은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중 지난해 8월 6일자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을 보면 '특히 아프간 육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5년 간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8

시사인이 확인했다고 밝힌 2009년 8월 6일자 전문내용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주한미국대사관 보고전문 전체목록을 보면
2009년 8월 6일 21시 25분 발송된 이같은 전문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문은 군사동맹등을 뜻하는 MARR등의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추가 2010년 12월 3일 오후 3시 3분 미동부시간]
시사인이 보도한 2009년 8월 6일자 전문내용 전체를 입수, 파악한 결과 시사인의 보도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원문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키리크스전문-'한국에 1억불씩 요구' 원문입수 : '이 기금은 미국정부의 최우선요구사항' http://andocu.tistory.com/3175


시사인은 또 2010년 정부의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프가니스탄 재건활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394억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올해 집행된 예산 약 천4백억원중 아프카니스탄육군재건기금이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그같은 명목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미군당국에 의해 15%가 공제됐는지 정부가 시급히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독일이 4천2백만파운드, 약 6천6백만달러를 지난해 납부했으나 한국에 요구한 돈은 매년 1억달러로 독일분담액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확인도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키리크스, '미국, 동맹국 아프칸기금 15% 가로챘다'-한국에 년 1억불씩 요구 : 우리돈은 ? http://andocu.tistory.com/3174

미군당국이 독일등 우방국의 아프카니스탄지원금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 독일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은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독일정부처럼 아프카니스탄지원금을 낸 나라는 20개국으로 집계됐으나 한국정부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오늘 독일정부가 올해 4천2백만파운드의 아프카니스탄지원금을 냈으나 미군당국이 이중 15%정도를
수수료로 부과, 독일정부가 기부금을 취소하겠다며 미국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에 따르면 나토주재 미국대표부는 지난 2월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나토주재 독일대사가
독일정부가 지난해 아프카니스탄지원금으로 낸 4천2백만파운드중 15%가 차이가 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일정부는 베를린, 브뤼셀, 워싱턴등에서도 이같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기부금 차액인 15%를 행정비 내지 비상자금등의 명목으로 설명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래는 가디언지 보도 원문이며 미국무부 전문 원문도 첨부합니다

http://www.guardian.co.uk/world/2010/dec/02/germany-us-afghan-funds-wikileaks

The US military has been charging its allies a 15% handling fee o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being raised internationally to build up the Afghan army. Germany has threatened to cancel contributions.

According to a protest to the US from Germany's ambassador to Nato this year, Berlin raised questions about the fate of €50m (£42m) it dispensed last year as the biggest contribution to a "trust fund" for the Afghan national army.

In protests in Berlin, Brussels, and Washington last February the German government demanded to know what was happening to the money, why earmarked projects were not going ahead and why the US military was taking 15%.

A cable to Washington from the US mission to Nato sought instructions on how to respond to the protests from Ulrich Brandenburg, the German ambassador to the military alliance.

"He said that money for earmarked projects had not been disbursed, resulting in delayed projects. He also said that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was charging a 15% administrative fee. He said that German parliamentarians were beginning to ask questions about how this money has been handled, adding that this could make it difficult for Berlin to provide additional contributions in the future."

Originally set up in 2007 to finance Afghan army kit and infrastructure, the trust fund had risen to more than €123m by the start of this year, according to Nato figures, with another €151m pledged involving 20 countries.

The German contribution was by far the biggest, more than double the second-placed €22m given by the Dutch, although Australia had pledged €150m.

Ivo Daalder, the US ambassador to Nato, told Washington that the German complaint raised "serious political concerns".

"The appearance that the US is charging allies an excessive fee for the use of monies they have donated to the ANA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may be difficult to explain away during a parliamentary debate. Brandenburg is probably correct in arguing that issues such as this c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encourage nations to donate to the trust fund."

The US ambassador added that the German protest may be "inaccurate" since the 15% was probably a "contingency" rather than an "administrative" fee.

The German complaint said its €50m was transferred to an account of Shape, Nato's planning headquarters in Belgium, in October last year, with €7m earmarked for three military schools and barracks in Kabul, Mazar-I-Sharif, and Feyzabad.

"As of today no project financing has occurred," the Germans said on 3 February.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setting up the contribution the money had then gone to the US treasury "including assignment of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and an administrative fee of 15%" .

Brandenburg said questions were being asked by German MPs and the Merkel government in Berlin was under pressure to explain what had happened with the money.

"Charging a 15% fee for managing and executing ANA TF, especially when applied to the funding of projects pursued by Germany, will inevitably attract heavy criticism by German audit bodies and parliamentary commissions."

The German protest voiced "concern about the fact that any further delay in allocating funds to the prioritised German projects and executing the remainder of funds donated by Germany must substantially impair prospects for any further German contributions to the ANA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