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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원본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82011034315280&outlink=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20분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의 증거신청만 진행됐으며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등을 확인한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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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0/0200000000AKR20100820099200004.HTML?did=1179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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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아메리카등이 지난 5월 한틀유에스에이를 상대로 ATM 미지급금과 이자등 5백여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효성은 한틀유에스에이는 한국 한틀시스템의 자회사라고 주장,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아메리카와 노틸러스 효성[이하 효성]은 ATM 기계 미지급금과 관련, 트라낙스[TRANAX]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5백만달러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트라낙스가 판결직전 자산을 한틀유에스에이[HANTLE USA INC]로 빼돌렸다며 지난 5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한틀유에스에이를 상대로 5백여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효성 한틀상대 소송장 원문

1 Complaint
효성은 소송장을 통해 지난 2월 9일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로 부터 '트라낙스는 효성에게 ATM기계 미지급금 3백18만달러에다 이자등을 포함 5백15만달러를 배상하고 전액 배상때까지 하루에 이자 1천7백여달러를 가산한다'는 승소중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트라낙스가 이 승소중재 약 6개월전인 2009년 8월 26일 설립된 한틀유에스에이에 모든 자산을 넘겼다며 한틀유에스에이와 트라낙스는 대표이사가 이원기로 동일하며 주소도 같은 것으로 미뤄 동일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효성은 트라낙스 지분 대부분은 엘트나가 소유하고 있으며 엘트나는 ATM부품 생산회사인 한틀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원기씨가 소유한 엘트나가 한틀시스템과 트라낙스를 소유한 회사다, 한틀유에스에이도 이원기씨가 소유한 회사로 다 같은 회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성은 2007년 8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트라낙스를 상대로 분쟁중재를 요청, 2010년 2월 9일 승소중재를 받은뒤 2010년 2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ICDR 승소중재를 첨부, 지급확인소송을 제기, 2010년 5월 6일 '트라낙스는 효성에게 5백여만달러에다 이자를 가산,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트나락스 자산은 한틀유에스에이에 넘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효성 지급소송 승소판결 원문

Hyosung v. Tranax 20100506
효성측은 또 트라낙스가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직전인 2010년 1월 22일 패소할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고 1월 29일
거래처에 트라낙스 판매를 중단하고 상표명을 로즈로 바꾼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표명이 바뀌더라도 생산라인이나 가격, 담당자는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으므로 사실상 동일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틀유에스에이대표 이원기는 2010년 3월 31일 트라낙스 비지니스가 한틀유에스에이로 전환된 것이 아니며 한틀유에스에이가
한틀시스템 자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론에 통보했다고 하는 등 무관함을 주장했지만 효성은 한틀유에스에이가 아직도
트라낙스모델인 MB 1700 ATM 기계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틀유에스에이는 트라낙스의 자산을 숨기고 손해배상을 지연시키고 트라낙스의 사기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공모했음이 분명하다고 효성은 주장했습니다

트라낙스는 효성이 생산하는 ATM기계를 미국과 캐나다등 북미지역에 판매하는 디스트리뷰텨였으나 현재는 판매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단순화시키면 효성이 트라낙스에 ATM기계 판매대금 3백18만달러를 받지 못해 소송을 하자 트라낙스가 자산을
한틀유에스에이로 빼돌렸다,그러므로 한틀유에스에이는 돈을 내야하며 한틀유에스에이는 한틀시스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틀시스템은 지난 2008년 10월 9일 셀런에스엔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나 [ http://cafe.daum.net/Jaeteck/3DTf/203380?docid=fvFY|3DTf|203380|20091203131204&q=%C7%D1%C6%B2%BD%C3%BD%BA%C5%DB&srchid=CCBfvFY|3DTf|203380|20091203131204 ] 약 2개월뒤인 2008년 12월 29일 셀런은 한틀시스템을 분할 매각해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는등[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33&newsid=01974566586643440&DCD=A10105&OutLnkChk=Y ] 회사이름과 계열관계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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