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12. 6. 26. 06:31
Loading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호준씨의 장인 이흥수씨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06/10 - [분류 전체보기] - 노태우재산싸움 판결문 원문 - 신명수에게 최소 230억원 준것 맞다

2012/03/06 - [분류 전체보기] - 서울 센터빌딩 노태우비자금 맞다? - 신정화측 이혼소송직전 재산분할대비 빌딩담보대출 법인에 넘겨

2010/02/20 - [노태우 친인척 관련서류] -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원문공개 : 서울고법 2009나24769 [실명그대로-가릴 이유가 없다]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631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일부 주식이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 등의 명의로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계속해서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준씨 등을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재우씨가 국가에 반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2001년 확정했다.

이어 국가는 재우씨가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주식 압류ㆍ매각명령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오로라씨에스 주식 60%의 명의를 갖고 있는 호준씨 등은 자신이 실질주주라며 재우씨를 실질 주주로 보고 내려진 압류ㆍ매각명령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소송을 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동생이나 조카가 아닌 자신이라며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Loading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받은 120억원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아직 납부하지 못한 일부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추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 등이 오로라씨에스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이사 지위 등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역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 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는 자녀들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소유의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회사의 지분을 둘이서 공유하기로 하는 일종의 위임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98년 1월 70억원, 취임 후인 1991년 8월 5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네줬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회사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매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호준 씨가 11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긴 것은 이것으로 인해 얻은 권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 줘야하는 '위임'이 아니고 쓰고 난 뒤 받은 금액만큼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