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킹특검전격합의 - 특검1명 특검보3명 파견검사13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루킹특검전격합의 - 특검1명 특검보3명 파견검사13명, 특별수사관 35명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 특검 규모는 -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 수사 기간- 준비기일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