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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2. 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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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7)씨가 22일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지난해 12월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같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2/2012022202502.html?news_topR 

병무청은 “오후 5시30분쯤 박 시장 측으로부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박 씨가 오늘 촬영한 MRI와 지난해 12월27일 병역처분 변경시 확인한 MRI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전담의사인 영상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이 당초 병역처분에 참조했던 진단서, MRI 영상자료, 자체 촬영한 CT를 비교해 확인했다”며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4급으로 적법하게 판정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병무청은 주신씨 신체검사 등급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규정상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뉘지 않고 판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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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중 상당수도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대부분 질병 등 적법한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을 고의로 기피하다가 정 후보자의 경우처럼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신문이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선 정 후보자와 국정원장 등 장·차관급 인사 117명(여성 7명 제외·신임 장관 후보자 포함) 중 11.9%인 14명이, 국회의원 247명(여성의원 40명 제외) 중엔 5명당 1명 꼴인 45명(18.2%)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기 대기’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질병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두 차례 입영 기일을 연기한 끝에 보충역으로 분류돼 소집 면제됐다. 정 장관은 첫 신검에서 갑종을 받았지만 이후 재검을 받아 2을종으로, 또 입영 후 1을종을 받아 귀가한 뒤 보충역 판정을 받아 면제됐다.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은 한 차례 입영했다가 질병으로 귀가한 뒤 다시 징집되지 않아 ‘고령’으로 면제를 받았다. 정광수 산림청장과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질병으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계곤란’을 사유로 면제받았다.

국회의원 중에선 45명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수형도 10명이나 됐다. 특히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을 이유로 면제된 의원은 4명으로, 이 중 3명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입영 기피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번 끝에 고령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김충조, 강봉균 의원 역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다가 고령으로 면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 병역사항에 나타난 ‘입영 기피’는 말 그대로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체중미달(한나라당 윤영)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