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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10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CURRENT ISSUE2010. 1.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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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0. 1. 11 (월)

작 성

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Tel. 02-2100-2086

세종시기획단

Tel. 02-2100-8884

1.11(월) 10시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정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 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며,

세종시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ㅇ 특히, 충청권에 대해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발전방안의 주요 골자 >

1. 원안 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크게 부족

□ 먼저 원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ㅇ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발전방안에서는 현행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ㅇ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제․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 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하여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하여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천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2.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발전방안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ㅇ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그리고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30년에서 '20으로 10년 앞당기는 한편,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30년에서 '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內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7대 추진전략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7대 추진전략으로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⑥ 주민지원 대책 보강 ⑦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첫째,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과 관련하여,

- (자족용지 확대)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

- (인구배정)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

둘째,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하여,

- (첨단과학 연구거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지정하여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하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첨단․녹색기업) 347만㎡의 부지를 공급하여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

- (우수대학 유치)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

- (녹색도시)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

- (글로벌투자 기반)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하여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하여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셋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 (맞춤형 부지공급)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됨.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임.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임.

- (세제지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50% 감면)을 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규제완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병원 설립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됨.

넷째,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문화)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조성하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하여 문화 활력 제고

- (교육)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11~'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

- (기타) 의료․복지․주거․쇼핑 등 각종 생활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

다섯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을 위하여,

- (광역교통) 수도권, 대전 등 주요지점 연결도로는 '13년까지 완공하고, '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시․청원IC․청주시․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

- (도시교통)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는 ‘15년 → '13년까지로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는 ’30년 → '15년까지로 15년 단축 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겨 완공

여섯째,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 500세대)를 '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여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

-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단축하여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

- 한편,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실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으로 의무고용토하고 민간 기업은 원주민 우선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부여할 계획이며,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지원 예정

일곱째,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시 금년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하여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또한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안․아산, 오송․오창, 음성․진천, 원주 등 주변지역 산업거점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접근성을 개선

-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

4. 발전방안,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확보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입주기관 들이 창출하는 고용(자족기능 고용)인 바,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발전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방안은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으로 예상됨

< 고용․인구유발 효과 비교 >

(만명)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총 고용(일자리)

8.4

24.6(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

8.8

-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

1.7

3.6

- 대학(원)생

0.3

0.7

유발고용

5.5

15.8

총 인구

17

50

인구유입

속 도

-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유입기능 저조

- 다양한 기능에 의해 ’20년

까지 조기 인구유입 및

이후 주변지역으로 인구 확산

5. 발전방안, 원안에 비해 10배의 경제적 편익

□ 한편 KDI․국토연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제적 편익 비교 >

항 목

원안 검토안 (A)

발전방안 (B)

B/A

경제적

편익

(KDI)

중앙행정

부처이전

행정

비효율성

(- 편익)

협의

-0.13조원/년

없음

-

광의

-4.68조원/년

이전부지

활용 편익

총 0.77조원

없음

-

과학연구 기업유치

R&D투자편익+

기업 부가가치 순증

0.091~0.45

조원/년

0.80~4.64 조원/년

평균

10배

교육기능

0.5조

2.1조

4.2배

지역

발전

효과

(국토연)

생산활동

파급효과

(충청권)

생산(조원)

10.2

30.9

3.03

부가가치(조원)

5.0

14.4

2.88

고용(만명)

9.8

27.7

2.83

□ 아울러, 원안의 투자유치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전제한 것임에 반해, 발전방안에서는 전부 신규 사업이며

확정된 투자규모도 원안의 8.5조원보다 2배 가까운 16.5조원(재정 8.5조원 + 과학벨트 3.5조원 + 민간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 포함시 원안 9.5조원, 발전방안 17.9조원)

6. 법개정안, 의견수렴후 국회 제출

정부는 금주 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MOU도 금주 내로 체결할 예정이다.

ㅇ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안과 발전방안 종합 비교 >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개요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토지

이용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20.7%

인구

총고용(일자리)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만명

8.8만명

유발고용

5.5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인구유입

속 도

인센티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부지공급 : 인근산단과 유사

․(원형지) 36~40만원/3.3㎡

․(조성지) 50~100만원/3.3㎡

․(연구소) 100~230만원/3.3㎡

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

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 (고용인구)

258만㎡(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901만㎡(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11~’15년

’11~‘13년까지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11~’30년

’11~’15년까지 15년 단축

광역교통

주요광역도로

’11년~’17년 이후(미정)

’11~’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

투자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조원

▸민간투자 4.5조원

< 확정된 자족기능 투자유치 현황 >

구분

면적(만㎡)

고용(명)

투자(억원)

총계

901

36,244

103,674

과학벨트

330

3,800

35,487

․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2,300

6,495

․ 중이온 가속기

500

4,600

․ 국제과학대학원

1,000

2,465

․ R&D 투자

-

21,927

기업

314

22,994

45,150

․ 삼성

165

15,800

20,500

․ 한화

60

3,044

13,270

․ 웅진

66

2,650

9,000

․ 롯데

6.6

1,000

1,000

․ SSF

16.5

500

1,380

대학

200

3,650

13,712

․ 고대

100

2,350

6,012

․ KAIST

100

1,300

7,700

기타

56.7

5,800

9,325

․ 공공업무

45

3,000

4,899

․ 정부전산백업센터

1.7

500

1,972

․ 국책연구기관(16개)

10

2,300

2,454

* 대학은 교직원 등 고용인원이며, 학생 7,100명은 별도임

< 기타 투자유치 현황 >

대상

주요내용

측지관측국

우주측지기술 분야 국제적 위상 제고 가능

∘부지면적 7,700㎡, 총공사비 160억

국립수목원

∘중앙공원 내 개방형수목원(산림청),

연구교육시설 포함 100만㎡

미국 스미소니언

∘천연약재 등 소주제 박물관 설립

독일 태양광

인포센터

獨 프라이부르크 소재, 공공+민간운영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컨설팅․교육 등

< 토지이용계획표 >

대안별 도입기능

원안 (인구 17만)

발전안(인구 50만)

자족용지 : 6.7%

자족용지 : 20.7%

항 목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총 자족기능

486

6.7

71,100

1,508

20.7

207,500

(거점자족기능)

338

4.7

28,900

1,302

17.9

87,800

중앙행정기능

41

0.6

10,400

-

-

-

공공업무기능

45

0.6

3,000

45

0.6

3,000

과학․연구(S)

12

0.2

2,300

340

4.7

6,100

대학(E)

160

2.2

3,000

350

4.8

5,000

첨단․녹색

산업(E)

80

1.1

10,200

347

4.8

48,900

글로벌 투자유치(G)

-

190

2.6

19,300

국제교류(G)

-

30

0.4

5,500

(상업업무)

148

2.0

42,200

206

2.8

119,700

기타기능

6,805

93.3

12,600

5,783

79.3

38,200

주거용지

1,533

21.0

8,000

1,008

13.8

23,600

공원․녹지

3,859

52.9

-

3,675

50.4

-

공공시설

(도로, 학교 등)

1,413

19.4

4,600

1,100

15.1

14,600

총 계

7,291

100

83,700

7,291

100

245,700

* 대학(원)생 수(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 중앙행정, 공공업무, 과학․연구기능은 확정된 고용인구를 반영하였고 그 외 기능은 부지 원단위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