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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24 스위스법원, 'UBS 계좌공개 'NO'" - 스위스정부 27일 최종입장발표
CURRENT ISSUE2010. 1.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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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의 비밀계좌정보 제공이 스위스 법원의 '불법' 판결로 좌초위기에 빠진 가운데 스위스 정부가 오는 27일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만일 스위스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정부와 체결한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힐 경우 미국과 스위스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영업중인 UBS에도 강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 베른의 법원은 지난 23일 UBS은행의 미국인 소유 계좌 4,450개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한
지난해 8월 '미국-스위스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요지의 판결했습니다 

스위스 법원은 문제의 핵심쟁점인 'W-9 보고의무[납세자정보 보고의무]' 에 대해 W-9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스위스 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W-9 보고의무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이나 브로커등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예금등을 유치하는 경우
반드시 예금주로 부터 그들의 납세정보즉 납세번호를 제출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W9 :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즉 미국에서 영업을 하려는 금융기관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정이지만 스위스 법원은 스위스 법과는
상관이 없는 규정이라는 판결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스위스 합의는 W-9  보고의무 위반이 스위스 법상 '세금사기'[TAX FRAUD] 라는 전제하에 체결된 것이어서
결국 법원판결대로라면 이 합의는 '불법'이 됩니다

스위스은행인 UBS는 스위스법도 따라야 하지만 미국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어
스위스 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실적으로 UBS가 미국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8월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들이 스위스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들의 은행계좌정보를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공개가 예상됐던
계좌가 약 4천4백50개 정도였습니다

계좌정보가 이미 미국에 제공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계좌정보는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스위스정부는 다음주 수요일인 오는 27일 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S는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과 체결한 공개합의를 계속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22일 스위스 법원의 결정이 '8월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밟혔습니다  

이에 앞서 스위스 법원은 지난 8일에도 UBS예금주 2백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금융당국의
UBS 계좌 미국제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었습니다

한편 스위스 법원이 잇따라 지난해 8월 '미국-스위스 합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 국세청의 '해외예금계좌 자진신고'정책에 따라 이를 자진신고했던 만4천7백여명에 대한
세금추징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자진신고자에 한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대신 세금만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세청예상보다 3배정도 많은 만4천여명이 70여개국에 개설된 햬외계좌를 자진신고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자진신고기간을 늘려주기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