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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테크 주관엽씨 범죄인 인도 요청키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4)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가 최근 미국 사법당국에 사법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에는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41)이 구입한 480만달러 상당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화 별장 등 부동산 4채와 3남 조현상 효성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260만달러 상당의 하와이 콘도 등의 소유 관계와 구입자금이 명시된 금융거래 내역서 등으로 알려졌다.

사법공조 요청은 보통 양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 혐의만 가능하다. 외환관리법 등 미국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범죄는 요청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은 효성그룹의 회삿돈 일부가 조 사장 등의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잡아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방위산업체인 (주)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체류중인 조 회장의 막내 동서 주관엽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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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9180240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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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사기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주관엽씨에 대해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 주씨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9일 주관엽씨가 머물고 있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주씨의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주씨의 두 혐의를 병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우테크놀로지 실소유주로 알려진 주씨는 지난 2003~2008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불려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육군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장치) 납품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뒤인 2007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하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같은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