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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8 해외재산밀반출 '꼼짝마라' - 국세청 역외재산추적 전담센터 발족
CURRENT ISSUE2009. 1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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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재산밀반출을 막기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추적에 나섰습니다
아래는 동아일보등 국내 일간지 기사이며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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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취득-비자금 조성 등 집중 조사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거액재산을 빼돌리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에 대해 전담센터를 설치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과세 당국이 추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까지 눈을 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이현동 차장 직속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내외 탈세 정보수집, 해외 부동산 등 자산가의 은닉자산 및 소득탈루 정보 분석, 관련 조사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및 기업의 등기부, 국내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을 수집해 관련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다. 전담센터는 또 관련국들과의 국제 공조시스템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의 불법 해외 반출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은밀히 이뤄져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론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외탈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위해 새로운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센터는 우선 자산가들이 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변칙거래를 통해 해외에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 등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이 같은 역외탈세 차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수() 확대 방안 중 하나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세원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역외소득 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자산가 관리를 위해 자산가 전담그룹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차단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담센터는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한 3개 반 15명으로 꾸려져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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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재산추적 전담센터 설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역외탈세추적전문센터 국세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