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형사재판기록 끝내 비공개 - 이게 공정사회 ?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건희 형사재판기록 끝내 비공개 - 이게 공정사회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의 기록이 결국 비공개 처리됐다. 원본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51155151&code=940301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가 15일 검찰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조사하려던 계획에 따라 보낸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아 최종 회신했다. 검찰 측은 법원에 보낸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에서 "소송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없고, 사생활 비밀 보호 등에 문제가 있어 서증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이 불응할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