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린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선고 - 청주지법 판결문 원문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각 법원별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내련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시언 유죄선고 [YTN]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