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 전재용 일가의 아리송한 9백70억원 - 전두환 장인 용인 땅 매입도 의혹투성이 이른바 00 농장등이 조성돼 있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를 전두환의 장인 이규동이 소유했다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에게 증여한 것이나 이규동이 이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이 땅에 녹아있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장인-본인-자녀-사돈-며느리-사위등 이른바 3-4대에 걸쳐 부정한 돈을 축적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법대로 해라'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아래 출처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orea8124&folder=11&list_id=10508400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orea.. 더보기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전국 각 법원의 주요판결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법원은 최근 6개월래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고 있고 일부법원은 재판건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게재하는등 대법원의 판결문게재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2월12일]현재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scourt.go.kr]내 '전국법원주요판결' 코너를 통해 공개된 법원판결문은 모두 6천3백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등 전국 27개 법원의 판결문이 이름과 주소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돼 일부 판결은 천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등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6천3백9건의 판결문중 각 법원별 공개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이 천.. 더보기 '전두환 차남 전재용 증여세 77억 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용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원본출처 : 연합뉴스 http://andoc..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