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항소심재판부 자가당착 - '이재용은 단순피해자'-'묵시적 청탁'은 부정하고 '묵시적 대가'인정은 자기모순 -‘판사 어떤 사람이냐’ 관심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박근혜-최순실은 가해자, 이재용은 단순피해자’이재용 징역 5년서 2년6월에 집유 4년으로 감형본보,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전문 입수 – 분석항소심, 승마지원 36억원만 이재용뇌물로 인정‘미르재단-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아니다’ 판결 승마 뇌물공여도1심 72억원서 절반으로 줄여뇌물공여 줄어들면서 횡령액도 36억원으로 감소1심 추징금 37억여원- 항소심은 추징금 없어‘횡령 50억원넘으면 징역5년-무기’ 집유불가‘박근혜-최순실이 이재용에 뇌물받자 공모’‘박통등 적극적 요구에 이재용 수동적으로 응해’뇌물죄 불구 대가성 명시 않은 재판부 ‘자가당착’'묵시적 청탁' 인정않으면서 '묵시적 대가'인정은 자기모순항소심은 사실상 ‘이재용이 강탈당했다’ 판단항소심, 논고대로라면 이재용에 무죄판결했어야누가봐도 뻔한 뇌물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