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법원 유죄선고 주한미군범죄자 98.5% 석방 - 2명만 실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난해 한국법원 유죄선고 주한미군범죄자 98.5% 석방 - 2명만 실형 지난해 범죄행위로 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범죄자 1백29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단 2명으로 전체 유죄선고자의 1.6%에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달 자체 웹사이트[http://www.usfk.mil/usfk/default.aspx]에 게재하고 있는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자 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도,폭행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서울지방법원등에 재판이 회부된 주한미군은 모두 1백30명이었으며 이중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하고 1백2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한미군범죄자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재물파괴, 절도, 무면허음주운전 그리고 사실상의 강간혐의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