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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5.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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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승유 前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검찰에 고발
김 전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등 4인..."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377억원 무상출연은 은행법 위반" 주장
이뉴스투데이

 

원본출처 http://www.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87431

[이뉴스투데이 금융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등 4인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년 10월 10일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 12월초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여원의 출연행위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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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08:32]

카테고리 없음2010. 6.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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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천안함 사태 조사와 관련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13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미 동부시간으로 11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의장국인 멕시코에 보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4/201006140013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8

참여연대는 20여쪽에 달하는 이 영문 문건에서 “물기둥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없고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이 부족하며 절단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수 일간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 어뢰 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점 등 모두 8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국인 멕시코는 이와 관련, 그동안 안보리 논의에서 NGO가 제기한 자료를 회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자료를 이사국들에 회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의장국 뿐 아니라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사국들은 모두 참여연대의 주장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아직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지지 압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문건이 이사국들의 논의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어뢰에 의한 공격이자 북한 잠수정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한국시간 15일 오전 4시)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CURRENT ISSUE2010. 2. 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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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로 부터 입수한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보니 일반인의 예상대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175
9명의 사면심사위원중 법무부소속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5명을 살펴보면 MB 행정부의 논공행상식
선임 의혹, 변호사위원의 비윤리적 심사의혹등을 지울수 없습니다 

아래는 경제개혁연대가 작성한 사면시점별 사면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외부위원중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기자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인사 - 논공행상식 선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창종변호사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최태원 SK 그룹회장등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면서도 이들의 사면심사에 참여했고 이들 3명은 사면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변호사라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된다고 규정된 사면법 시행규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윤리문제로 생각됩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2월 28일 이건희 삼성회장 사면 직전에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업인 특별사면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전국경제인연합회등 5개 경제단체는 사면에 앞서 항상 사면희망기업인의 명단과 함께 기업인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명단중 많은 인사가 사면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항상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 경제기여등 꼭 자신들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식의 건의를 하곤 합니다
지난 12월에도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는등 2006년 이후 3백52명에 대해 사면을 요청했답니다


아래는 2002년 이후 사면된 기업인 2백여명중 확인된 1백50여명의 명단입니다 [참여연대 작성]
많은 재벌기업 임직원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이들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북한꼴이 날 정도로 어려워 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판결 1-2개월만에 사면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대북불법송금사건에 관련된 김윤규등 현대건설 임원 3명은 2달도 안돼서 사면됐고
정몽구회장등은 2개월반만에, 다른 많은 기업인들도 선고 1년도 안돼 사면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옮긴 정몽훈 회장은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에 사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정몽훈 회장을 상대로 한 채무변제소송장에 따르면 한국 사법부가 이미 2005년 12월
정몽훈 회장에게 채무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야 알수 없습니다만 예금보험공사와 동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등은 사법부 판결을 받았음에도
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미국까지 와서 연방법원에 채무변제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몽훈회장은 2005년 12월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2월 사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2008년 5월에 미국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민사문제인 채무변제소송이 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모르겠으나 법원명령을 무시한 사람을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2007년 2월 사면이유]을 이유로 사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http://andocu.tistory.com/entry/정몽훈회장님-돈-빌렸으면-갚아야지-미국-소송장-원문
이 문제는 제가 마침 소송서류등이 있어 예로 든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법적용 또는 사면 의혹은 쉽사리 찾을 수 있습니다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또 이제는 '사법부를 우습게 보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권이 좀 더 공평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