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무색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전국 각 법원의 주요판결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법원은 최근 6개월래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고 있고 일부법원은 재판건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게재하는등 대법원의 판결문게재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2월12일]현재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scourt.go.kr]내 '전국법원주요판결' 코너를 통해 공개된 법원판결문은 모두 6천3백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등 전국 27개 법원의 판결문이 이름과 주소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돼 일부 판결은 천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등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6천3백9건의 판결문중 각 법원별 공개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이 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