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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2009. 1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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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재산밀반출을 막기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추적에 나섰습니다
아래는 동아일보등 국내 일간지 기사이며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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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취득-비자금 조성 등 집중 조사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거액재산을 빼돌리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에 대해 전담센터를 설치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과세 당국이 추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까지 눈을 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이현동 차장 직속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내외 탈세 정보수집, 해외 부동산 등 자산가의 은닉자산 및 소득탈루 정보 분석, 관련 조사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및 기업의 등기부, 국내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을 수집해 관련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다. 전담센터는 또 관련국들과의 국제 공조시스템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의 불법 해외 반출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은밀히 이뤄져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론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외탈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위해 새로운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센터는 우선 자산가들이 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변칙거래를 통해 해외에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 등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이 같은 역외탈세 차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수() 확대 방안 중 하나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세원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역외소득 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자산가 관리를 위해 자산가 전담그룹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차단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담센터는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한 3개 반 15명으로 꾸려져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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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재산추적 전담센터 설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역외탈세추적전문센터 국세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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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혜교씨가 지난해 2얼 27일 뉴욕 맨해트에 약 백75만달러, 제반경비 포함해 2백만달러상당의
멋진 집을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도 지난해 5월 19일 바로 이 콘도를 백95만달러, 제반경비포함 약 2백15만달러 정도에
구입했다고 설명드려씁니다
그리고 이 콘도에 재벌회장이 한분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바로 박용만 두산 인프라 회장입니다

박용만 두산 인프라회장은 지난 1월 9일 뉴욕 맨해튼 웨스트 57가 콘도를 매입했습니다
43층 P2호,. 그러니까 43P2호입니다

NYC PARKYONGMAAN BUY DEED -
매입가격은 놀라지 마시라 2백74만9천여달러 그러니까 33억원입니다
여기다 세금이 8만달러, 복비가 6%니까 17만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도합 딱 3백만달러입니다

박용만 두산회장은 두산중공업 미국지사 관계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두산중공업관계자가 계약서 서명까지 다했습니다

박회장은 두산중공업 미국지사 관계자들이 열심히 뛴 덕분인지
33억원짜리 콘도대금의 약 85%정도를 은행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NYC PARKYONGMAAN BUY WIWIM -
미국인들처럼 은행 모기지를 받아서 콘도를 구입한 것입니다
송혜교씨와 장영신 애경회장이 올 캐시로 처리한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고
다행스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행대로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대출액이 집 가격의 85%까지 나오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미국지사 관계자들이 매우 열심히 은행을 찾아다닌 덕분인지
가격대비 융자비율이 꽤 높은 편이란 것이 눈에 뜁니다

어쟀든 이 콘도에 확인된 분만 송혜교씨, 장영신 회장, 박용만 회장 3분이 이렇게 이웃이 됐습니다
아마 3분도 서로 이웃이란 사실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구요

우리 송혜교씨가 33층, 장영신 회장은 39층, 박용만회장은 43층입니다
집값을 봐도 층수가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혜교 장영신 두분은 전혀 대출이 없었고 장영신회장은 앞서 언급했더니
2백만달러짜리 집을 산지 하루만에 공짜로 법인에 양도한 점이 조금 찝찝합니다

아마도 관련법규에 따라 위법여부가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차차 다른 회장님들의 미국 부동산 쇼핑 리스트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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