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516직후 영장없는 구속은 위헌' - 사건번호 2011헌가5 결정요약문 원문 사건번호 2011헌가5 사건명 구 인신구속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선고날짜 2012년 12월 27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범한 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 8. 7. 법률 제674호로 개정되고, 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망 위◯◯은 1961. 11. 하순경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