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2/3 이하면 특혜 맞다” - 최태원 형기 절반도 안마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기호, “비리 기업인 가석방, 형의 2/3 이하면 특혜 맞다” - 최태원 형기 절반도 안마쳐 법무부 공식 통계, 형의 70~80% 마쳐야 가석방 - 서기호, 가석방 선정 기준 형기 1/3을 2/3로 강화 개정안 발의 예정 원본출처 http://seogiho.kr/pres/10030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에도 건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비리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근거는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