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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TRI등2010. 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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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가 미국에서 획득한 휴대폰 관련 특허 4권의 독점라이센스 [EXCLUSIVE LICENSES]를 SPH AMERICA LLC 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키아, 애플등 전세계 주요 휴대폰 제조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ETRI는 원고[PLAINTIFF]
자격을 갖지 못하고 SPH AMERICA LLC 만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PH AMERICA LLC는 한국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했던 박충수 ?[CHOONG SOO PARK]씨가 설립한 회사이며
SPH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판결전에 피고와 합의하거나 판결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피고회사들은 원고인 SPH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6일 버지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장 [1:2009CV00740] 에도 이같은 관계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소송장에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주소를 둔 SPH AMERICA LLC만 원고로 돼 있습니다

SPH는 이 소송장에서 3페이지 소송원고를 언급한 대목에서 ETRI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휴대폰관련 4개 특허에 대해
SPH가 EXCLUSIVE LICENSES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PH 는 이 소송장 25페이지 48번 항목부터 시작되는 실체적 배경 [FACTUAL BACKGROUND] 를 통해
특허기술에 대한 제조-사용-기술판매 권리는 물론 과거-현재-미래의 특허침해와 관련되는 소송 권리도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7 페이지, 55번 항목 맨 마지막 문장에는 'ETRI는 4권의 특허[ASSERTED PATENTS] 와 관련해 아무런 실체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ETRI  HAS RETAINED NO SUBSTANTIAL RIGHTS IN THE ASSERTED PATENTS]

결국 ETRI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련 모든 권리를 넘김으로써
ETRI는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고 앞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더라도 소송원고인 SPH가 피고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뉴저지 한인법무법인인 '김앤배 법무법인'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소송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SPH AMERICA LLC, 피고는 22개 휴대폰 제조회사로 소송당사자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만약 판결전 합의나 판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인 SPH AMERICA LLC로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kimbae.com/

김봉준변호사는 '소송장대로라면 ETRI의 권리는 없다, ETRI가 수억달러를 투입해 CDMA 관련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왜 모든 권리를 SPH 에 넘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ETRI는 피고로 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ETRI는 SPH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합의금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박충수씨는 SPH AMERICA LLC를 통해 ETRI 특허권의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물론
유사기술 특허권을 가진 'WIAV SOLUTIONS'과 'WIAV NETWORKS'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H도 아이폰 개발회사인 APPLE을 소송했지만 지난 2008년 9월 박씨가 소유한 'WIAV SOLUTIONS'도 애플을 소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충수씨는 지난해까지 워싱턴 DC소재 특허관련 유명 법무법인인 'FISH & RICHARDSON'에서 ASSOCIATE 로 일하면서
휴대폰 관련 특허기술권을 획득했으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자료 확인결과 지난 2001년 파산한 RICOCHET사의 특허권을
인수한 TERABEAM 이란 회사로 부터 2007년 2백50만달러에 특허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SPH의 소송대리인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둔 한인 특허전문법인 'ECHELON LAW GROUP PC'로 TAE H KIM, ANDREW CHOUNG, K KEVIN MUN 등의 한인변호사들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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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_D1_Complaint_-_EDVA.341154925 -
 
특허 ETRI등2010. 1.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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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의 교훈..3G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점 결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 세계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 소송전을 펼치게 된 것은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경주해온 성과물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특허공세에 시달려 온 우리가 정보통신(IT) 강국의 기술적 지위를 사실상 처음으로 전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 ETRI, 7가지 특허에 대해 소송.."3G 휴대폰 필수기술"

ETRI가 이번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와 CDMA-2000 관련 7개 특허다.

ETRI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널을 위한 직교복소확산방법 및 그 장치(기술명: OCQPSK)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에서 상향공통채널의 임의접속장치 및 방법(AiSMA) ▲CDMA 시스템에서의 동기식 이중채널 변복조 장치 및 그 방법(QPSK)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특허는 지난 2000년 확립된 3세대 이동통신 관련한 국제표준에 채택된 것으로, ETR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다. 미국에서도 1999년에서 2003년에 걸쳐 각각 특허로 등록 해뒀다.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들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전력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

ETRI 관계자는 "이들 기술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모든 3세대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ETRI의 기술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들이 특허침해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CDMA 서러움의 교훈.."원천특허 확보 결실"

ETRI가 특허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CDMA의 교훈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인 ETRI는 지난 1991년 미국 퀄컴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도입해 1996년 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방식의 CDMA 이동전화 상용화에 성공, `IT강국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정작 단물은 퀄컴이 가져갔다. CDMA 상용화 성공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세계 휴대폰업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ETRI는 CDMA 기술을 발전시킨 CDMA-2000과 유럽에서 사용하던 GSM 방식을 3세대로 기술로 진화시킨 WCDMA 부문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ETRI 관계자는 "CDMA 상용화 이후 막대한 로열티를 퀄컴이 독식하는 것을 보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이제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DMA 기술개발로 10년간 받아온 기술료 총액은 3000억원이지만,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번 소송으로 최대 1조원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공격적인 특허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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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