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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1.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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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지난해말현재 모두 149명이며 미국은 지난 1995년이후 2009년초까지 북한에 모두 12억달러를 원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4일 발표한 북한보고서[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에서 국무부 통보내용을 인용,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북한난민]은 모두 1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원문파일 하단첨부]

 

 

2011/03/01 - [분류 전체보기] - 1997년 북한인 19명 미국에 불법체류중 망명 신청 -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망명신청현황

2010/08/25 - [분류 전체보기] - 탈북자 독일정착이어 영국-캐나다에도 수백명씩 정착 -GAO 보고서

2011/10/30 - [위키리크스] - 탈북자 합심조 심문조서-진술서등 9천여건 미국정부에 넘겨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미북관계 미의회조사국 20130104 보고서 by

이는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지난해 미 법무부가 발표하는 이민재판망명신청자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7회계연도부터 지난 2010년 9월 30일까지[2010회계연도]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가 97명으로 집계됐던 것에 비해 2년 3개월간 54명, 약 30%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지난 1997년 19명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999년만 제외하고는 2010 회계연도까지 매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9명까지 망명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의회조사국이 국무부를 인용한 미국내 정착 탈북자수는 미국현지의 탈북자 단체의 추산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탈북자 단체 추산이 맞다면 미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탈북자단체를 이끌고 있는 탈북자 마영애씨는 오늘 시크릿오브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는 4백명까지 추산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미국내 탈북자는 지난해 가을현재 약 3백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국무부가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의회조사국에 통보한 149명의 2배를 조금 넘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입국등 합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탈북자수 통계를 냈음을 감안하면 탈북자단체가 확인한 탈북자중 상당수는 미국에 밀입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조사결과 미국은 국무부, 법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등이 각각 탈북자들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으며 이들 기관마다 그 수치가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탈북자수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난민처리센터, 법무부는 이민재판망명신청및 승인현황통계, 보건복지부는 난민정착자료를 통해 각각 미국에 정착한 국가별 난민수와 미국내 각주별, 도시별 정착통계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국적자도 이 통계속에 포함돼 있지만 그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이 지난 1995년이후 북한에 지원한 원조액이 12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60%는 식량원조, 40%는 에너지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중유지원도 2008년 12월 모두 공듭됐으며 2009년초부터는 일체의 원조도 제공하지 않고 잇으며 특히 에너지지원은 6자회담과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6자회담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북한 핵폐기를 위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의회가 미국대통령이 핵폐기를 위해 북한 지원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밟아나갔으나 북한이 2009년 봄 핵페기를 중단하고 미사일시험에 나섬으로서 의회가 6자회담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오바마행정부의 자금지원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식량원조는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진전[6자회담등]과 연계돼 있지 않으나 북한당국이 미국이 원조식량에 접근하고 배분하는 것을 감독하는 모니터링시스템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2009년초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설치가 클린턴행정부때인 지난 1994년 미북합의에 의해 추진됐지만 18년째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9년 12월 보스위스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자 언론들이 미국이 연락사무소설치를 제의할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미북관계.pdf

 

 

 

 

 

 

카테고리 없음2011. 7.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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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에 미국방부가 한국내에서 집행한 예산이 12억4천여만달러, 한화로 1조3천6백억원에 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의 1.7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가 지난 5월 16일 발표한 미국방부 해외예산집행실태보고서[문서번호 R41820]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010회계연도에 미국방부 예산중 해외에서 집행된 금액은 모두 4백50억달러에 달했고 국가별로는 한국이 12억4천여만달러로 10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RS가 조사, 발표한 국방부 예산중 해외집행예산은 3천달러이상이 집행된 모든 예산중 미국이나 미국령을 제외한 곳에서 집행된 예산을 말하며 예산집행지[PLACE OF PERFORMANCE]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공급되는 장소, 공장이나 비지니스 주소재지등을 말하므로 한국이 예산집행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사용된 예산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집행된 미국방부 예산 12억4천여만달러를 원달러환율 천백원으로 추정, 한화로 계산하면 모두 1조3천6백45억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방부 한국내 집행예산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기간중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약 7천8백2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http://andocu.tistory.com/2253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지난 2009년 7천6백억원이며 2013년까지 매년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올리기로 했으므로 200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 201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 인 점을 감안, 2010년 분담금을 2009년 분담금보다 3% 늘었다고 추산하면 7천8백2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동안 미국방부가 한국에서 사용한 돈이 한국정부 분담금보다 최소한 1.74배이상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집행하는 국방예산을 백% 한국방위에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국이 주한미군주둔에 있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010회계연도동안 미국방부가 해외에서 집행한 예산은 4백50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집행한 돈이 2백70억달러로 전체의 60%에 달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캐나다, 독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영국, 스웨덴등이 그뒤를 이었으며 이웃 일본에서 집행된 미국방부 예산은 한국보다 30% 정도 많은 18억3천2백만달러였습니다
미국방부 예산 해외집행내역 보고서 R41820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