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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2. 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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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가 1999년 2사단장 재직 당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던 2사단 소속 관리참모 조모 소령은 이후 부대 내 시설공사 불법 수의계약에 연루돼 전역 조치됐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218/53104771/1

2013/02/17 - [분류 전체보기] - 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의 취재 결과 육군본부 헌병대는 당시 김 후보자가 공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공금 유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 후보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육군은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장이 복지기금과 판공비 등을 유용했다가 1998년 횡령 혐의로 구속돼 군 지휘관의 공금 사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관리참모가 부대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며 “(위문금이 든 통장을) 참모장에게 ‘복지기금으로 쓰라’며 넘겼고 내가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당시 위문금은 800만 원가량이었다”고 말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에도 사단급 이상 군부대엔 사업자 번호가 부여돼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엔 지휘관 명의로 (공금이) 집행되곤 했다”고 밝혔다. 지휘관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군 지휘관이 관행을 핑계로 공금을 유용했다가 철퇴를 맞은 이후엔 공금관리가 엄격해졌다”며 “공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징계를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공금을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경위와 사용처를 청문 과정에서 명백히 밝히겠다”며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과 해당 계좌의 거래명세를 육군본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부인 배정희 씨가 방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배 씨는 리튬전지 생산업체인 비츠로셀의 주식을 1000주(576만 원) 보유하고 있다. 비츠로셀은 군용 무전기에 들어가는 1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9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