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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TRI등2010. 1.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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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IT강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부터 휴대폰 기술 관련 미국특허권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 를 획득한
SPH AMERICA LLC 가 전세계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업체들은 이미 판결전 조정을 통해 로얄티를 지급했거나 지급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가 휴대폰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미국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증[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음]을 보면
10여명의 자랑스러운 한국 발명가들의 이름을 접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 발명가들에게도 그들의 업적에 상응하는 댓가가 반드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LG등 한국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SPH의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의 업체이기 때문에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점하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키아가 부동의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과 LG가 그 뒤를 바짝 뒤쫗고 있으며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이미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과 LG를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과 LG가 나름대로 뚜렷한 기업윤리를 갖고 있는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생각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램이 있다면 삼성과 LG가 자진해서 다른 외국휴대폰 제조업체에 상응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휴대폰 생산량을 고려해 지불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바는 ETRI가 현재 문제되는 4개 미국특허에 관한 거의 모든 권리를 SPH AMERICA LLC에
넘겼으므로 일차적으로 삼성 LG가 특허권 사용료를 자진 지불하더라도 SPH 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쩼거나 삼성과 LG의 특허사용료 자진납부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