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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8.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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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7 - [분류 전체보기] - '신정아 학위인정팩스 진본맞다'- 예일대,미 연방검찰에 '이실직고' 밝혀져
2011/08/09 - [분류 전체보기] - 쉬마이스터 심문했더니? '신정아학위인정팩스는 바빠서 실수' - 그말을 믿으라고!!!
2011/08/10 - [분류 전체보기] - 신정아임용및 복무경과과정 - 미법원제출 동국대 문서[원문]
2011/08/10 - [분류 전체보기] - 예일대 잘못 찾고도 궁지 몰린 동국대의 '원죄'- '부실검증'이 아닌 'NO 검증' 하소연할 데도 없다


'신정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사건'과 관련, 예일대로 부터 '학위인정팩스가 진본'이라는 예일대측의 시인을 받아내는데 있어
한미사법공조협약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예일대가 미 커네티컷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예일대가 학위인정팩스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달전 미 연방검찰에 이를 이미 시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예일대가 4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를 확인한 결과 미 연방검찰이 '신정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은 한미사법공조협약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한미사법공조협약에 의거, 한국검찰의 공조요청을 받아 단 한장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예일대측의 '자백'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연방검찰의 공문발송은 2007년 10월 17일, 예일대의 답변공문은 2007년 10월 29일, 두주도 안걸렸습니다

'한미사법공조협약에 따른 요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 한국사법당국이 신정아 예일대 박사학위위조사건과 관련해 예일대측의 자료를 구하고 있다며 한국검찰의 요청서를 번역해 전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공문에서 커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한미사법공조협약에 따른 요청이라며 이를 정식통보했고 마이클 루노비츠 검사를 커미셔너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한국측은 2007년 11월 6일까지 답변을 받기를 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예일대측에 2007년 10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연방검찰청사로 출두하라는 소환장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모두 15매의 이 요청서에는 10여개 문항의 질문서와 신정아가 동국대에 제출한 쉬마이스터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이 서명한 2005년 5월 27일자 학위인정팩스, 신정아 학위증, 동국대가 2005년 9월 5일 신정아 학위조회를 위해 예일대에 발송한 등기편지의 추적명세서등이 첨부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조건 '부인'으로 일관하던 예일대측은 잘못하면 한미사법공조협정의 의거, 미국연방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2007년 10월 29일자로 연방검찰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마침내 신정아 학위인정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연방검찰 공문에는 한국검찰이 예일대에 이 사건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전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어 예일대는 한국검찰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가 마침내 한미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연방검찰이 나서자 어쩔수 없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검찰 공문 팩스발송에서 예일대의 시인까지 정확히 12일정도, 업무일자[working day]로 본다면 열흘정도 걸린 셈으로, 신속하기도 했지만 연방검찰이 받아낸 예일대 답변은 기존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메가톤급' 팩트였습니다

지난 1997년 5월 23일 발효된 한미사법공조협정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한미사법공조협정은 현실적으로 한국 사법권이 미치기 힘든 사각지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법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아 학력위조 연방검찰_ 예일대에 소환장 증5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