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유력 후보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60대 도입 가격을 15조원으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책정된 예산 8조3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F-X 사업의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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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6일 “방사청이 업체로부터 통보받은 F-35 전투기 대당 가격은 2130억원(무장·수송비용 제외)으로, 모두 15조원대(60대분)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후보 기종인 보잉사의 F-15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도 10조∼11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F-35 가격은 2016년 6대 인도 기준으로 60대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쯤 방사청에 통보됐으며, F-15와 유로파이터는 5일 방사청이 가격을 산출해 7일 인수위 공식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맡은 김장수 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예산을 초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자체가 반토막 나거나 1, 2차로 나뉘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잦은 잡음으로 논란을 빚었던 F-35의 경우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격 인하를 고려할 여지가 작은 상황이라 후보기종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때 구체적인 가격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F-X 기종으로 F-35만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후보기종의 가격이 총사업비의 20%를 넘길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내에서는 15조원대 F-35를 포기하고 F-15와 유로파이터 두 기종 가운데 차기전투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F-35 가격이 비싸지만 스텔스 기능에서 우위를 보이는 만큼 도입 대수를 줄여서라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에서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F-X 사업과 공대지 미사일,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공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F-X 사업의 가격이 예상을 뛰어넘자 공군 내에서는 ‘공군 홀대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