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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10.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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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청와대 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동영상 회의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31008/58070329/1

7일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회의자료를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수정 지시한 내용이 이 동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 회의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에서만 보관하라”고 지시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동영상 회의자료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7월 19일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외교안보정책회의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NLL 문제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저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재정)이 그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장관은 “국방부도 (NLL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권은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회의 자료들이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할 경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노무현 정부가 개발한 이지원 관리를 도맡았다. 특히 2007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와 실제 이관 작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의 관리, 이관 등 모든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왜 이관하지 않았는지, 삭제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며 삭제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이를 실행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삭제 지시를 받아 실행한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유성열 기자 sunshade@donga.com

카테고리 없음2012. 10. 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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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받고 놀라서 공개를 고민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회담록 공개 여부 검토를 지시했는데, 정상 회담록을 공개한 사례가 없는 데다 노 전 대통령도 사망한 뒤여서 공론화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1/2012101100207.html?related_all


"비밀회담, 비밀녹취 없었다"

정문헌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재 야권(野圈)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시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만 참여한 비밀회담은 없었다"는 것과 "이 회담을 비밀리에 녹음한 녹취록도 없다"는 것이다. 정문헌 의원 발언이 틀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야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정(가운데)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왼쪽) 전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10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비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헌 기자 heon@chosun.com·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한 관계자는 "당시 평양 방문에서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만 따로 비공개 회담을 가진 일은 없었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개 녹취록'도 없으며 이를 근거로 무슨 보고서를 만들었던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녹취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배석자가 '공식적'으로 배석해 기록을 남긴 '공식 회담록'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무슨 얘기 했나

여권(與圈)에서는 이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비밀 회담'이나 '비밀 녹취록' 같은 형식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과연 NLL이나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정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라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통일부 공식문서에도 당시 회담을 '단독회담'이라고 표기했다"며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려는 것은 두 정상이 따로 만난 자리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정부 관계자는 "NLL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 중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한미 관계 전반의 문제나 북한 핵에 대한 인식, 남북 관계의 기본 성격 등에 대해서 우리로선 너무도 놀라운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조율된 의제를 논의하는 공식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나 본회의 차원에서 의혹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소수의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한 10·4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단 중 한 명은 이 같은 대화록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화록은 보면 안 된다. (국제관례 등으로 볼 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