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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판결문배포는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사 건 2019도13404 상해,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더보기
대법원, ‘사채왕’ 돈받은 최민호 판사에 정직 1년 징계- 이게 최대중징계라니 !!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징계로는 최대치로, 정직 1년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수사 검사 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Mai.. 더보기
대법원, 모든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 한국일보 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 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 더보기
이건희증여 삼성생명 주식 한주당 가치는?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6/2010021600179.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4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주당 주가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삼성생명 주당 주가를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16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