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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7.06.22 미, 북한금융제제회피꼼수에 철퇴 – 북한앞잡이노릇한 중국법인 자산압류소송 제기
  2. 2014.06.15 미, 마침내 바그다드 미대사관인력 대거 철수명령
  3. 2013.07.11 미, 아시아나 사고기 어젯밤 공항서 치워 - 활주로서 파편등 제거
  4. 2013.06.27 미, 북한대동신용은행-김철삼-손문산등 제재목록에 추가
  5. 2013.04.14 미,EC121격추되자 B52폭격기동원 단번에 북한 공군기지 초토화 검토 - 미국방부 비밀문서
  6. 2013.01.14 이휘소박사 사망 및 핵무기개발관련 36년전 국회 질의 답변 -회의록 원문
  7. 2012.08.19 미, 이승만정권때도 한국핵동향 엄중감시-1959년 해외서 핵전공 귀국학자 명단및 소재파악[원문]
  8. 2011.12.08 미, 한국에 베네주엘라 무기수출 중단압력 - 한국측 '다른나라에도 개입한 사례 있나' 질문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1)
  9. 2011.09.18 미, 통일부 국장 2명 각각 별도접촉 남북적십자회담 설명들어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1)
  10. 2011.07.15 미, '사이버공간도 전쟁터' 선언 - 원문보고서 (1)
  11. 2011.05.25 미, 고엽제보상기간확대뒤 '한국'관련 보훈재심결정 봇물-현재까지 지난해 2배, 현 추세면 5배 늘듯
  12. 2011.05.22 미, 한국살포 고엽제 보상범위 당초보다 2년확대 : 미국 관보 - 추가살포 가능성 있나
  13. 2010.10.20 미, 사우디에 6백6억불 무기판매 - 세부내역등 의회통보문서 4건 원문
  14. 2010.06.24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3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3-3
  15. 2010.06.24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2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2-3
  16. 2010.06.24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1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1-3
카테고리 없음2017. 6.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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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달러화 거래가 힘들어지자, 중국에 위장회사를 만든뒤 이 회사의 자회사를 홍콩에 설립해 달러화거래를 하다 미국정부에 적발됐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4일 홍콩의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위장회사중 하나로 파악된다며, 이 회사가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주고받은 190만달러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대외무역은행은 미국정부로 부터 금융제재를 받게돼 달러화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처럼 중국법인들로 위장한 회사를 대거 설립, 수출입결제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무부산하 워싱턴DC연방검찰은 지난 14일오후 워싱턴DC연방법원에 중국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자산 1902천여달러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북한 대외무역은행을 위해 달러화결제를 함으로써 대북제재관련법규와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미국정부이며, 소송대리인은 워싱턴DC연방검찰, 피고는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의 107만달러등 밍젱의 자산 6, 모두 1902976달러이다. 미국정부는 대북금융제재등을 총괄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워싱턴DC에 소재하기 때문에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밍젱이 금융제재등을 규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https://goo.gl/rNMkpy





카테고리 없음2014. 6.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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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침내 바그다드 미국대사관인력 대거 철수명령 -뉴욕타임스 

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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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시아나 사고기 어젯밤[현지시간 10일밤] 공항서 치워

미국정부가 아시아나 사고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거쳐 활주로등에 산재돼 있던 사고기 파편등을 치우고 28레프트 활주로를 48시간내에 재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07/11 - [분류 전체보기] - NTSB, '관제탑 충돌90초전 착륙허가한뒤 충돌뒤 조종사보다 먼저 이머전시 불렀다'-경고는 없었다는 뜻

카테고리 없음2013. 6.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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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추가제재대상발표 20130627

-대동신용은행

-dcb 파이낸스

-김철삼 - dcb 파이낸스 대리인

-손문산 - 북한원자력총국 대외국장


 

카테고리 없음2013. 4.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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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C121격추되자 B52폭격기동원 단번에 북한 공군기지 초토화 검토 - 미국방부 비밀문서미,EC121격추되자 B52폭격기동원 단번에 북한 공군기지 초토화 검토 - 미국방부 비밀문서

 

B52폭격기가 최근 한국에서 한미합동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44년전 오늘 [지난 1969년 4월 15일, 미동부시간 4월14일] 미 정찰기 EC121가 북한에 의해 격추되자 백악관이 B52폭격기를 동원, 북한 공군기지 1-2개를 초토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12/28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 뉴저지출신 이혼녀와 딸 시아양 출산- 김씨는 13세아들둔 미국시민권자-최회장은 SK공금으로 김씨 아파트매입


2016/01/04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내연녀 '나홀로대박',SK는 '퍼주기대박' - SK에 집 사고팔며 전국평균의 10배 수익


2016/01/07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내연녀부당지원'SK계열사 및 디아이 모두 실정법위반의혹-부동산실거래가신고 누락 


2016/01/03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회장, 이번엔 SK납품회사통해 내연녀 부당지원의혹 -싸이녀아파트, 가수 싸이 아버지회사 디아이가 ---


2016/01/04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내연녀 부당지원의혹에 디아이측 해명'임대사업위해 매입-장부에 반영됐다'


2013/04/14 - [분류 전체보기] - 미사일을 쏘든 말든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는게 최선의 전략이다-최응표 [펌]

2013/04/14 - [분류 전체보기] - 김정은, 조총련에 20억원 보냈다고 자랑질 - 북동포 고혈인건만 3부자만 칭송

2013/04/11 - [분류 전체보기] - [긴급]1조소송승소 듀폰, 코오롱자산 집행시작-코오롱미주본사자산 듀폰에 양도판결

2013/04/11 - [분류 전체보기] - [속보]코오롱, 미국법원 자산양도판결불구 증시에 공시안해 - 불성실공시 논란일듯

미 국방부가 지난 1969년 4월 17잂 닉슨대통령에게 보고한 1급비밀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EC121 미해군정찰기[31명 탑승] 격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전술폭격기를 동원하기 보다 폭탄을 5배이상 많이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 12대를 동원, 북한 원산공군기지등 1-2개의 북한 공군기지를 단숨에 초토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B52폭격기는 한꺼번에 백8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12발에서 18발을 장착하는 항공모함탑재 폭격기 또는 지상의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는 폭격기보다 많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은 수의 비행기로 기습공객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폭탄 탑재량으로 비교하면 B52전략폭격기 1대는 소형 전술폭격기보다 최소 5배이상 최대 9배정도 많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B52 폭격기 10대가 뜨면 소형 전술폭격기 50대에서 90대에 버금가는 화력이 되며 단 한번 출격으로 일거에 공군기지를 초토화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B52 폭격기는 북한 레이더망을 따돌릴 수 있는 전파방해장치가 우수하고 항공모함 또는 지상의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는 폭격기보다 재빨리 타격을 가할 수 있는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B52 폭격기는 다른 폭격기보다 크기 때문에 대공포등에 취약한데다 특히 만약 B52폭격기가 격추된다면 현상황에서 미국의 이미지에 더 큰 먹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련에 인접한 지역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할 경우 소련의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52 폭격기 12대와 24대를 동원하는 경우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B52폭격기 12대를 동원해 기습하면 미국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더 적은 수의 폭격기를 동원함으로써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많은 수의 폭격기가 동원, 노출되는 경우를 피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 12대의 B52폭격기 출격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B52 폭격기 12대를 동원한 기습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고 소수병력으로 전파방해등을통해 폭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상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태평양지역에 B52 폭격기가 모두 102대 배치돼 있으며 이중 52대는 괌기지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여 필요한 경우 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를 동원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타격목표인 북한 공군기지는 비밀해제되지 않아 모두 삭제됐으나 A, B 두개임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국방부가 작성한 다른 비밀문건을 통해 원산공군기지와 순동리 공군기지임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서쪽이 아닌 동쪽의 북한공군기지를 목표로 정한 것은 서쪽에 북한의 방공망이 집중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동쪽의 원산기지등을 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때 북한에 대한  전술핵공격을 검토하기도 하는등 다양한 보복작전을 검토했었습니다

 

[1보] 닉슨대통령,1969년 북한에 전술핵 공격 검토 - NSA 23일 기밀문서공개
http://andocu.tistory.com/2174
[2보] 닉슨 북한 핵공격계획 FREEDOM DROP[자유투하작전] 세부내용 - NSA 기밀문서공개
http://andocu.tistory.com/2175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1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1-3
http://andocu.tistory.com/2188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2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2-3
http://andocu.tistory.com/2189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3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3-3
http://andocu.tistory.com/2190

 

 

국방부 비밀문서 19690417 B52폭격검토 안치용


카테고리 없음2013. 1.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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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소박사 사망관련 36년전 국회 질의 답변 :

제97회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회의록 1977년 6월 30일

질의 고흥문의원 - 답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

고흥문 :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미국의 페르미연구소의 이론부장인 이휘소씨 미국이름으로 하면 벤자민 리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적에 그 이박사가 노벨물리학상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핵이론에 가장 귀중한 존재로 있었다는 이 점에서 본 위원은 여러가지 지금 우리나라 사태로 보아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지 않느냐 ----------

또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게 될 경우 어쩌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박사가 아니냐? 여기에 어떤 흑막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나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최장관에게 묻는데 최장관은 그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고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수두뇌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두뇌를 정부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또 핵개발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수두뇌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국내축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절실한 과제라고 보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고로 잃게 되는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교통사고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는 흑막이 있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섭 :

이휘소박사는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론물리학의 세게적인 권위자입니다, 만일 한국사람이 장래에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후보에 오를 사람이 바로 이휘소박사라는 것은 세게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은 지금 펜실버니아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펜실버니아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뉴욕에 가서 노벨상을 탄 유명한 중국의 양박사와 같이 동료로서 그 분야의 일을 해왔고 그 뒤에는 시카고대학 페르미연구소의 이론물리학부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동료과학자는 물론 전 국민이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휘소박사가 사고를 당한 것은 콜로라도에 학회가 있어서 가족과 같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 일리노이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가지고 트레일러가 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족은 부인하고 아이 둘입니다마는 모두 무사하고 이휘소박사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자력 개발에 있어서 한두사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휘소박사가 그 분야에 있어서 이론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재차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또 대단히 얻기 드문 천재적 소질을 갖고 있는 것도 여기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미 과학기술자중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게 될만한 학자는 거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시민으로서의 그 사람들의 여러가지 환경이 있지만 이휘소박사만 하더라도 재미과학기술자협회의 2대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현지에서 보호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거의 가능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사람과 또 한국에 나와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서 저희들을 도와줄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히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는 거대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대한 시설은 최소한도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5백만불 6백만불에서 3천만불이나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당분간 거기에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의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에너지문제를 주축으로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평화적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최소 지식의 추적이라든가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한 지식의 공급 이러한 것은 비교적 긴밀한 연락아래 피차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08/19 - [분류 전체보기] - 미, 이승만정권때도 한국핵동향 엄중감시-1959년 해외서 핵전공 귀국학자 명단및 소재파악[원문]

 

카테고리 없음2012. 8.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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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승만 정권때인 1959년 해외에서 핵물리학등을 공부하고 귀국한 한국인 학자의 명단과 소재를 파악, 국무부에 보고하는등 한국의 핵동향을 엄중 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1959년 9월 23일  미국무부에 보고한 '핵물리학및 관련분야 유학생 귀국명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53명이 미국등에서 유학이나 단기연수를 마친뒤 한국으로 돌아와 핵유관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은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터커 1등서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수신처는 국무부, 참조기관은 CIA, 원자력위원회[AEC]등이었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이 명단은 당시 한국에서 원자력업무를 담당하던 '원자력원'에서 제공했다고 돼 있으며 53명의 귀국 유학생중 22명은 원자력원에, 3명은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등에 재직중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전문은 이름, 나이, 유학학교,  전공, 유학기간, 현직장등 6분야로 나눠져 보고돼 있으며 53명이 유학한 지역은 미국이 대부분이었으며 프랑스, 서독, 영국, 일본, 덴마크등에서도 유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런던 로얄칼리지에서 1955년부터 1959년까지 핵물리학을 전공했던 이상수선생은 이화여대 물리학과 조교수로 근무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수교수는 1970년 원자력청 청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원 초대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영국에서 2년간 원자로공학을 연구한 이영재, 박인용선생, 후일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당시 미시간대학에 유학했던 지창열선생등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상수, 이영재, 박인용, 지창열 선생등은 1959년 7월과 8월 해외유학을 끝낸 즉시 귀국해 후학양성과 원자력발전등에 투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14명은 미국 핵물리학의 메카인 아르곤연구소에서 단기연수를 마치고 원자력연구소등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1956년 3월 11일 한미원자력협정에 조인하고 1958년 3월 11일 원자력법을 법률 제483호로 제정했으며 1958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 1394호로 '원자력원'을 개설하고 산하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는등 원자력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시험용 원자로도입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미국등 해외에서 핵물리학등을 전공하고 귀국한 유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한 것은 한국의 핵동향을 면밀히 주시했음을 의미합니다






핵과학자명단보고 19590923





카테고리 없음2011. 12.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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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한국의 베네주엘라 무기수출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수출 중단압력을 가했으며 한국측은 미국이 한국외 다른 나라에도 이같이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12/09 - [분류 전체보기] - 에이양 남친측, 블로그 재개설: '기쁜 마음으로 법정에 설것-에이양등에 맞고소하겠다' 주장
2011/12/08 - [분류 전체보기] - 허중일 누구게? - 현재 홍콩서 펀드운영 확인 : 미증권거래위원회 서류

2011/12/07 - [분류 전체보기] - 보안사령관에 전두환 임명하자 차지철, 노재현에게 불만표명
2011/12/06 - [분류 전체보기] - 미사일시험발사일정 꼬박꼬박 미국통보 - 김성용 현대사가 당시 주무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의 베네주엘라 무기수출과 관련, 지난 2006년 2월부터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 한국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베네주엘라에 한국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이같은 사실상의 압력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한국외 다른 나라에도 이같이 미국이 개입한 사례가 있느냐, 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006년 2월 7일 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등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전문발송당일인 7일 외교통상부 북미 3과 관계자를 만나 베네주엘라 무기수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국무부 지시 [전문 18378]를 전했으며 이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부관계자를 만난뒤 불과 이틀뒤인 2006년 2월 9일 또 다시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그 결과를 2월 10일 다시 국무부등으로 타전했습니다 

이 전문에서 미국측은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했고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정부요구에 대해 관련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지만 결정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 만남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같은 문제로 다른 나레에도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해당국가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이같은 사례가 한국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까지 확인하려는 세심한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꾸중하는 선생님에게 '샘, 다른 애들은 요? 그 애들은 다 말 잘 들었어요?'  하는 눈치보기 측면도 엿보입니다

베네주엘라에 한국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미국정부의 요구, 사실상의 압력에 대해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이를 판단, 결정하기 보다는 유사사례여부를 찾고 그 나라 반응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압력에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솔루션을 달라고 요구한 꼴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약 한달뒤인 3월 8일 비밀전문을 통해 하루전인 7일 다시 외교부 남미담당 관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4월중순까지는 공식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해 4월 26일 베네주엘라 무기수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 사실상 베네주엘라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이날짜 비밀전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관련부처가 심사숙고하느라 답변이 늦었다며 베네주엘라 무기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무기인도가 진행중인 1건의 계약은 이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계약은 지난해 체결된 것이며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베네주엘라에 인도됐고 추가로 인도될 물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행의지를 표명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이미 계약물량이 다 인도됐으므로 기존계약을 중지시키는 것이 무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는 향후 베네주엘라 무기수출등에 대해 엄격히 밀착감시할 것이며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행된 베네주엘라 무기수츨은 막지 못했지만 사실상 더이상 베네주엘라로애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가 전문 18378 , 전문 36506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두 전문은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전문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세한 지시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베네주엘라 무기수출 중단압력 4건
 

위키리크스2011. 9.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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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 [분류 전체보기] - 노무현 비공개만찬 발언록 유출자는? - 4개사 참석했지만 전문엔 3개사만 언급 [원문]
2011/09/15 - [위키리크스] - 삭제전문 원문보니 대북한정세판단 미국에 전달한 사람은 현역육군대령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2011/09/14 - [위키리크스] - 손학규,'김승규, 일심회간첩단 수사로 밀려나'-'이재정은 통일문제 문외한':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2011/09/20 - [분류 전체보기] - 헉!! '이학수빌딩' L&B타워 주인은 1990년 설립된 다성양행 - 21년전부터 몰래 오퍼상'부업'?



지난 2009년 8월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사회담 상황을 미국측에 전했던 사람은 통일부의 국장 2명이었던 것으로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원문확인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2명은 서호 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양창석 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이며 미국측은 이들이 통일부라는 같은 부처에 근무하지만 동시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은 주한미국대사관이 2009년 9월 1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비밀보존연한 10년의 비밀전문으로 보고 사흘전 금강산에서 끝난 남북적십자회담 당시의 놀랄만큼 유화적인 북한측의 태도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내용은 지난해 12월1일 독일 슈피겔지가 소개함으로써 국내에도 인용보도됐으나 미국측이 접촉한 한국정부인사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전문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은 전문보고당일인 2009년 9월 1일 최근 금강산 적십자회담에서 돌아온 서호 통일부 국장을 만났으며 서국장은 거친 태도와 험담으로 악명높았던 최성익 조선적십자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내내 예전과 다르게 협조적이어서 놀랐다며 북한측의 자세를 전했습니다

또 16차례의 적십자회담에서 쌀과 비료등을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북한이 식량지원을 기대하며 선물을 줄것인지 넌즈시 타진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는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상봉은 남한측이 아닌 북한측 요구로 이뤄진 것인만큼 식량지원을 하지도, 할 계획도 없으며 북측에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국장은 적십자회담때 북한이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해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며 북한은 김정일이 한국국민들의 신변안전을 구두로 보장한 만큼 그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고 남측은 문서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달라고 맞받아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측이 금강산관광재개가 이산가족상봉의 전제조건이냐고 북한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교착상태가 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국장은 양측대표단이 이틀동안 금강산에 머물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만찬을 주최했다며 남측이 70명을 초청한 만찬에서 금강산호텔측이 1인당 50달러씩 받았지만 이는 실제로 그전날 북한측 주최만찬비용까지 포함한 것, 다시 말하면 북측비용을 남측에 떠넘긴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국장은 한국정부가 적십자회담뒤 북측의 화해제스처에 대응, 당근을 제공할지 여부를 검토했었다며 북한의 화해제스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이지는 하지만 지난 몇주간 북한이 비핵화를 제외하고는 할만큼 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어했다는 내부기류도 귀뜸해 주며 그러나 미국측 입장에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공동보조를 맞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문은 또 면담일자없이 양창석 당시 통일부 정세분석실장 [현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와의 면담내용도 실었습니다
In a separate meeting, Ministry of Unification Director General for Intelligence and Analysis Yang Chang-seok
walked us through the mechanics of what comes next in the family reunion process.
 
양실장은 남북양측이 9월 1일 2백명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혔고 이 전문 작성일자가 9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명단을 교환하자 마자 즉시 이사실을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실장은 또 정치적 충성도를 고려해 선발된 북한측 상봉인원은 평양으로 옮겨져 만성적 영양실조등을 숨기기 위해 배불리 먹고 비타민등도 지급되며 남자들에게는 양복, 여자들에게는 한복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은 또 양실장 면담에 앞서 서호국장을 만났다고 밝혔으며 서국장 면담일시를 9월 1일이라고 기재한 점으로 미뤄 주한미국대사관은 9월 1일 서국장을 만난뒤 별도로 양실장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국장은 통일부가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남측 상봉자들에게 상봉준비금을 주고 이돈은 북한의 친척들에게 전달되지만 이돈은 대개 북한관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11. 7.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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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이버공간도 전쟁터' 선언 - 원문보고서

미,사이버공간 전장선언 원문 -
고엽제2011. 5.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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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 [분류 전체보기] - 미군사고문단작성 식물통제계획 최종보고서 원문 및 미8군사령부 고엽제 비밀해제문서 원문
2011/05/25 - [분류 전체보기] - 캠프캐롤 매립의혹 고엽제는 1969년 미살포 분량? - 69년 1월 보고서에 오렌지 2백드럼 조달 건의
2011/05/22 - [분류 전체보기] - 미, 한국살포 고엽제 보상범위 당초보다 2년확대 : 미국 관보 - 추가살포 가능성 있나

2011/05/27 - [분류 전체보기] - 캠프캐롤 오염흙, 매년 캠프마켓에 옮겨 폐기 - 1991년 미국방부 연구보고서에 언급돼

미국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보상기간을 2년 확대함에 따라 올해들어 한국과 관련된 보훈혜택 재심결정이 지난해전체보다 약 2배나 늘어났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재심결정건수는 지난해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보훈부 보훈혜택재심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에서 'KOREA'와 관련된 연도별 재심결정현황을 조회한 결과 미동부시간 5월 25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올해들어 내려진 재심결정은 모두 3천9백37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천백여건보다 1.8배, 지난 2009년보다는 약 3배, 지난 2008년보다는 3.7배, 지난 2007년보다는 약 4배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적게는 4백건에서 많게는 9백여건으로 재심결정이 천건을 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시기보다 최소 4배, 최대 9.6배나 많은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훈혜택재심위원회가 재심결정뒤 45일 이내에 재심신청자의 이름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결정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결정 1주일이 지나면 그 결정문이 웹사이트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까지 3천9백37건이라고 가정하고 이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재심결정건수는 1만2백여건에 이르게돼 현추세대로라면 지난해의 약 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KOREA와 관련된 재심결정문을 하나 하나 검토해보지 않아 이중 고엽제와 관련한 결정문이 정확히 몇건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 10여년간 10-20% 정도의 증감을 보이다 올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지난 2월24일부터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 피해보상기간을 2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보훈부는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보상기간을 당초 1968년 4월 1일에서 1969년 7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근무한 미군장병으로 규정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보상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련 재심결정이 급증한 이유는 대략 세가지로 추정되지만 보훈부의 한국고엽제 보상확대에 따라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고엽제보훈혜택 재심신청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올해 보훈혜택확대시행이후 그동안 판단이 미뤄져왔던 고엽제관련 재심결정이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지난 10여년간의 추세를 살펴볼때 결정이 미뤄져 왔던 고엽제 관련 재심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세째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이 고엽제 이외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처럼 급격한 증가를 보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고엽제관련 재심신청이 급증으로 한국관련 재심결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훈혜택재심위원회가 게재한 재심결정문은 재심을 끝내고 승인 또는 기각여부를 관련 사실, 관련 법조항등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각각의 결정문을 보면 이 재심의 고엽제 관련여부, 또 고엽제관련이라면 재심신청자의 근무시기, 근무지역등을 상세히 알 수 있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제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몇개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한국에 근무했던 장병들의 근무지역, 근무시기, 왜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지등 신청장의 설명이 잘 나와있었으며 재심위원회 판단결과 정확히 사실로 인정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 기록해 둠으로써
당시 상황 확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심 결정이 워낙 많습니다만 이 결정문을 하나 하나 읽어본다면 한국내 각 미군기지중 어떤 기지는 고엽제 노출이 인정되고 어떤 기지는 인정되지 않는지등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훈부는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되는 주한미군부대를 확정, 부대명칭, 예를 들면 8사단 00연대 00대대 00중대식으로 고지했습니다만 미군기지 이름, 예를 들자면 캠프 케이시, 캠프 페이지등 기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심결정문을 보면 대부분 기지명이 나오므로 파악이 쉬울것 같습니다
 
보훈규정상 제대군인들은 각 지역 보훈사무소[LACAL VA OFFICE]에 각종 보훈혜택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 보훈사무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예를 들어 보훈혜택신청이 기각되거나 보훈혜택이 기대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보훈부 산하 보훈혜택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다음에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엽제2011. 5.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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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 [분류 전체보기] - 고엽제매립의혹 헬기장중 2번헬기장 2004년이후 우측으로 25미터 이동
2011/02/22 - [분류 전체보기] - 한국배치 핵무기, 필리핀-괌보다도 많았다 : 태평양연안국 연도별 핵배치현황 [원문]


미국정부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피해보상범위를 당초보다 2년 확대해 지난 2월 최종 확정, 시행한 것으로 미정부 관보열람결과 확인됐습니다 

2011년 1월 25일자 미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 재향군인청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미군으로 확정하고 이 규정은 30일뒤인 2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향군인청은 1월 25일자 관보 4245페이지부터 4250페이지까지 6페이지에 걸쳐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 보상규정 최종한을 게재했습니다

이 관보를 살펴보면 재향군인청은 지난 2009년 7월 24일 관보를 통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 피해보상규정 입법예고에서 보상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로 제안했으나 의회등의 논의과정에서 연방상하원의원들과 재향군인회등의 의견수렴결과 고엽제 살포 피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당초보다 2년 1개월 확대한 1971년 8월 31일을 피해보상범위 마지막 일자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향군인청은 피해보상대상 미군장병의 근무시기 시작시점을 1967년 9월 1일로 하자는 제안은 타당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기 종결시점을 1971년 8월 31일로 확대하자는 제안은 그 시기 근무장병들의 고엽제 노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종결시점인 1969년 7월 이후에도 심각한 고엽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고엽제 추가 살포 또는 살포에 따른 위험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고엽제살포보상 최종입법예고 20110125 관보 -

재향군인청 홈페이지에도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피해보상규정이 지난 2월 24일 최종 확정, 시행됏다고 설명돼 있으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군들의 해당지역 근무기간이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국방부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별도의 입증절차없이 고엽제 피해검진, 치료, 장애보상금등은 물론 해당장병의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고엽제 살포기간은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이후에도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미국정부의 피해보상범위 확대가 추가살포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과정 [1969년 1월 2일 미군사고문단 작성, 'Vegetation Control Plan CY1968' 참고]


* 미 재향군인청 홈페이지




북한-군사-위성사진2010. 10.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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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무기판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F15전투기등 모두 6백6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오늘 미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의회에 통보한 4건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대외군사판매[FMS]방식의 무기판매계획을 통해
F15 전투기 84대등 모두 6백6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의 의회통보문서를 살펴보면
첫째 F15AS 전투기 84대와 레이더장비, 발칸포등을 2백94억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AH64D 아파치헬기 10대와 엔진 28기등을 22억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AH64D 아파치헬기 24대와 엔지 58기등을 33억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네째 AH64D 아파치헬기 36대, UH60M 블랙호크헬기 72대, AH6i 경공격헬기 36대, MD530F 헬기 12대, 엔진 243기등을
2백56억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의회에 통보한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무기의 전체 가격은 6백6억달러정도로 미국 무기판매사상 최대규모입니다

미국의 무기판매는 FMS 대외군사판매와 DCS 직접상업판매로 나눠지며 FMS는 국가대 국가의 계약, DCS는 미국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민간기업과 국가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FMS 방식으로 계약되면 미국 국방부와 무기 구매국가가 직접 계약하게 되며 미 국방부는 관련무기 생산업체와 개별
조달계약을 체결, 구매국가에 무기를 인도하게 됩니다

Saudi_Arabia_10-43 F15AS
Saudi_Arabia_10-44 HELICOPTER
Saudi_Arabia_10-45 APACHE 2
Saudi_Arabia_10-46 APACHE
북한-군사-위성사진2010. 6.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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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CJCS Wheeler, June 24, 1969
http://www.docstoc.com/docs/44685366/?key=ZWE2ZDE4MWMt&pass=MDkyOC00NzYy

Memorandu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NSA Kissinger, June 25, 1969, Subject: Review of US Contingency Plans for 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http://www.docstoc.com/docs/44685369/?key=N2RlMGJkNmMt&pass=MzZiNy00NjZj

Memorandum, Haig to Kissinger, July 3, 1969, Subject: WSAG Meeting of July 2, 1969 (with attached minutes of the meeting)
http://www.docstoc.com/docs/44685372/?key=MzUxZTljNjEt&pass=MjJkYy00ZjZk

Memorandum, CJCS Wheeler to Secretary of Defense Laird, July 9, 1969, Subject: Military Reaction Options for Korea
http://www.docstoc.com/docs/44685374/?key=MDk0YzE2ZDkt&pass=NzkxOC00YmM3

Memorandu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Kissinger, July 15,1969, in re request for a special and revised contingency plan for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http://www.docstoc.com/docs/44685375/?key=MTlhZGU4N2Ut&pass=ZTZjNy00Zjk2

Memorandum,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Nutter to Secretary of Defense Laird, September 22, 1969, Subject: Korean Contingency Options
http://www.docstoc.com/docs/44685378/?key=NmQ0MjYzMmEt&pass=NGM0My00YmI3
북한-군사-위성사진2010. 6.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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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NSSM) 53, Subject: Korean Contingency Planning, April 26, 1969
http://www.docstoc.com/docs/44685356/?key=ZmQ1NWU5NjMt&pass=YTYyMi00Mjc3

Memorandu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May 2, 1969, in re attached memorandum CJCS Wheeler to Laird, May 2, 1969, Subject: Contingency Plans for Strikes on North Korea.
http://www.docstoc.com/docs/44685358/?key=MDcwOGQ3MWEt&pass=YjM1MC00OTE2

Memorandum,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JCS) Wheeler to Secretary of Defense Laird, May 15, 1969, Subject: TALOS Contingency Plan (FRACTURE PINE)
http://www.docstoc.com/docs/44685361/?key=NGM2MTAwMTIt&pass=ZjEzZi00ZWUw

Memorandum CJCS Wheeler to Secretary of Defense Laird, May 21, 1969; Subject: Contingency Plan for North Korea
http://www.docstoc.com/docs/44685364/?key=YTVkZWI0NGMt&pass=YWQ4NC00Yzc3

Memorandu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NSA Kissinger, May 23, 1969 in re contingency plan involved a more limited number of B-52s.
http://www.docstoc.com/docs/44685365/?key=YzA0ZDY5M2It&pass=NDE2YS00Nzk3
북한-군사-위성사진2010. 6.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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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Laird to Kissinger, 4/15/1969 
http://www.docstoc.com/docs/44685336/?key=MWE1OTM3N2Ut&pass=YzRmMi00NzI4

Talking Points – NSC Meeting, April 16, 1969: Korea.
http://www.docstoc.com/docs/44685340/?key=NDBkNjhmNGUt&pass=NTg5MS00NzMy

Paper: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in Response to Korean Attack on US Aircraft
http://www.docstoc.com/docs/44685347/?key=NDFkNTBiNjAt&pass=MDEyNi00YTJh

Memorandum, Laird to Kissinger, April 17, 1969, forwarding memorandum from CJCS Wheeler to Laird, same date, Subject: Alternative Responses, EC-121 Shootdown, with attached draft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Subject: Concept and Estimates for Retaliatory B-52 Air Strikes Against North Korean Targets
http://www.docstoc.com/docs/44685350/?key=NDMxYmUxMWEt&pass=MWJkMy00ZGFk

Memorandum, Nutter to Kissinger, 4/26/1969, Subject: Critique of EC121 Planning Exercise
http://www.docstoc.com/docs/44685353/?key=ODg2YzY2Nzkt&pass=ODc0YS00ND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