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최재경 2012. 12. 3. 13:34
Loading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의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사옥 약국경영과 관련, 특혜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어제[3일] 오후 2시 49분부터 5시 4분까지 열린 국회 법사위 제16차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사옥 지하 1층에서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진상을 조사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영상회의록 참조 - 2012년 12월 3월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param=  ]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중수부장 이럴수가.,알고보니 삼성장학생?-부인이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빌딩서 노른자위 약국임대운영

 

 

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중수부장 부인의 타워팰리스 약국운영과 관련, '서기호의원 질의에 대해 장관이 모른다고 답했는데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자 권재진장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를 실시, 금요일쯤 그 보고서가 박영선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서기호의원도 '최근에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지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삼성의 특혜가 없으면 입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재진 장관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한편 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고 있는데 감찰이 진행중인데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권재진장관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표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리혐의가 없으면 사표를 수리하고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비리혐의 공직자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막는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표를 냈으나 비리혐의조사로 한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재원 법제처장, 양건 감사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한성 대법원 행정처장등 5명이 참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12. 3. 29. 21:55
Loading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30일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30/2012033000795.html?news_Head1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및 MB심판 국민위원회 공동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 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사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청와대 지시임을 입증하는 BH하명이라고 돼 있고 담당자 이름, 종결 사유, 처리결과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이것이 바로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에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찰 기록을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왜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가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고위층으로 가야 한다”며 “은폐 자금 수사는 국세청에 대해서뿐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