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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7. 6.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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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장출신의 YTN사장기용은 적합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전형적 낙하산인사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명쾌한 판결이 내려졌다. 은행장 출신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방송사 사장으로 발탁돼 언론계는 물론,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조준희 전 YTN사장, 조사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겨둔채 지난달 19일 전격사퇴한데 이어, 자신을 최순실사단 낙하산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모씨에 대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지난 9일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의혹제기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글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조사장과 YTN의 고발로 변호인도 없이 수차례 겸찰조사와 검찰소환을 이겨냈고, 민사소송에서도 나홀로 소송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소함으로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와 함께 정권의 무모하리만큼 엉뚱한 낙하산인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YTN 사장인선 과 관련, 이제 낙하산인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적어도 22년전 고고의 성을 울릴 때부터 신속-정확-공정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공유하고 눈물과 피와 땀을 나눈 ‘YTN사람중에서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https://goo.gl/XmK3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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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분류 전체보기] - 미, 북한금융제제회피꼼수에 철퇴 – 북한앞잡이노릇한 중국법인 자산압류소송 제기




카테고리 없음2013. 1. 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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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법원은 7일 고 장자연 사건으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방상훈 사장에게 28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원본출처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084322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걸 민주통합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녹화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벌어졌다.

방상훈 사장은 2차적 피해가 우려되고,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걸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법원에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경기도성남시분당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으며, 그 원인이 성접대 강요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카테고리 없음2011. 2.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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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8/201102180146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2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건희가 장남 및 딸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에버랜드나 제일모직의 경영상태가 양호했고, 에버랜드는 발행 이전이나 이후에 한 번도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전환사채의 적절한 가액이나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의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결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손해를 입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