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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4.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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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신고 2010 국회공보 파일 http://andocu.tistory.com/1526

지난달 2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 현재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등 국회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이명박 대통령등 1,851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국회공보 제2010-41호에 게재된 국회 공직자 재산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일부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 사법부 공직자들은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국내재산은 공시지가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며 해외부동산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해당국 정부가 산정한 공시지가등이 반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정몽준대표는 올해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로 미국 보스턴에 85.2 평방미터, 25.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3년치 국회 공직자 재산신고를 살펴본 결과 정몽준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배우자가 보스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신고했고
이 아파트 가격은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때 모두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 액수는 동일했습니다

정몽준대표의 신고를 토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정대표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소재 아파트를 55만5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표는 주소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배우자이름의 보스턴 부동산이 1채뿐이었고 아파트 평수도 재산신고와 일치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소는 1313 WASHINGTON ST. BOSTON 이며 [호수 불상]
평수는 정대표 신고대로 917 평방 스퀘어피트 = 85.20 평방미터 = 25.8 평 규모였습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이른바 원베드룸 아파트 입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시에서는 이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보스턴시는 2006년에는 39만6천달러로 평가했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을 52만4천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가격하락을 반영한듯 49만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 천달러당 11.88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는 5천3백80달러정도가 됩니다

정대표가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아 아파트를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가액을 얼추 맞는듯 하고
고시가가 52만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2008년 2009년 신고액은 환율을 고려하면 약간 작은듯 합니다

어쨌든 정대표는 2007년 8월 아파트를 구입한뒤 곧바로 2008년 3월 정기 재산신고때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확히 규정을 지킨 셈입니다

보스턴에도 1-2백만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갑부중 1명으로 꼽히는 정대표가 50만달러대의 콘도를 구입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만 수백만달러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는 일부 재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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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80년대 미국 보스턴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만일 자신이 숨질 경우 자신의 부친이자 인촌 김성수의 아들인 김상기씨에게 소유권을 승계토록 하는 신탁증서가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미들섹스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1984 119일 문서 ‘DECLATION OF TRUST, - 1105 MASSACHUSETTS AVE APT, 3D TRUST’ 에 따르면 [이하 ‘3D 신탁 선언서라 하겠습니다]  이 콘도의 소유주는 3D 신탁으로, 3D 신탁의 수혜자는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신탁재산의 관리자로는 김 전수석의 동생인 김병표씨를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문서의 조항 2에는 김병국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등이 아닌) 김상기-김종숙[김전수석 부모,한국등기부확인결과 모친 본래 성은 ’] 이 동일 지분을 가진 수혜자가 된다고 명시, 인촌의 아들 김상기씨가 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5 3d trust -

 

3D 신탁선언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인 김병표씨가 작성, 등기한 공증문서로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에는 나 김병표가 이 3D trust의 신탁재산관리자로 토지, 건물, 모기지등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항1 [ARTICLE 1] 에는 트러스트의 정식명칭이 기재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항 2트러스트의 원금과 수익등은 김병국이 수혜자다, 김병국은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뒤 만약 수혜자[김병국을 가리킴]가 사망하면 김상기와 김종숙이 동일 지분을 가진 수혜자가 되며 개인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조항 8에서 신탁재산관리자가 사망, 사임, 수임능력을 상실할 경우 000변호사가 관리인자격을 승계하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조항 2 즉 김병국 사망시 김상기 김종숙이 수혜자가 된다는 조항은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 10에서도 신탁선언서를 신탁재산관리자가 합리적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김병국 사망시 김상기 김종숙이 수혜자가 된다는 상기 2번 조항은 바꿀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1105 8b trust -
1105 10 e trust -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병국 전수석등이 보스턴에서 구입한 5채의 부동산중 1105 매사추세츠 애비뉴 콘도 3채의 부동산에서 동일한 신탁재산 선언서가 발견됐으며 이로 미뤄 5채 모두 이 같은 신탁재산 관련 문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인촌 김성수의 아들인 김상기씨가 이 부동산 매입에 적극 개입된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작은 미소님이 이메일을 통해 신탁재산으로 관리된 것이라며 신탁재산 선언서등을 찾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함에 따라 신탁재산 선언서를 찾게 됐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작은 미소님의 상세한 설명, 충고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