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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09. 9.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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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권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로 해당사업을 위해 수용될 토지의
지번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 이 토지에 저당권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토지조서를 토대로 국가나 사업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한뒤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하고

따라서 이 토지조서는 해당자치단체가 작성해 도시계획과등 주무부서에 비치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토지조서 [토지세목조서]가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정보의 위력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구글검색창에 '토지조서'를 쳤더니 0.11초 만에 무려 13만8천개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인천에서 가정택지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택지조성을 위해 당연히 해당지역의 땅을 수용해야 되겠지요
구글 검색에 나온 인천 가저택지개발사업 토지조서에는 이지역 약 천80개 지번의 소유관계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토지조서는 국토해양부등에서 정한 양식에 따르는 바, 이 토지조서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등은 물론
소유주의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 이해관계의 내용등 무려 22개 항목에 걸친 내용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히 해당지역 토지의 백과사전인 셈인데 해당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자치단체 도시계획과등에 구비된 토지조서명부를 통해 열람하는 것과 온란인상으로 공개되는 것과는
좀 다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행정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됨으로써 점점 투명해 지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대구지역의 보상관계 토지조서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만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조서에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업무 편의상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여과없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모종의 코드를 입력하면서 '코드입력시 조심' 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지번마다 코드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조서에도 정식조서 뒷편에 암호인듯 '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토지소유자와의 협상을 담당한 사람을 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토지조서에는 국가하천부지, 고속도로부지, 군부대 부식분배소, 지방도로부지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서천-판교 IC간 고속도로공사에는 무려 5천여개의 지번별 소유권 내역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에 군사시설을 건립하면서 토지보상합의에 실패한
백66명의 토지조서를 PDF 파일로 작성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유권자 1명당 1장씩 작성된 이문서에는 해당지번 소유권자 인적사항등과 함께
왜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유가 적시돼 있고 그래서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보상가가 시가에 턱없이 못미친다' '소유자와 연락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불명이다' 이런 사유가 적혀있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서류였습니다

우연챦게 들여다 본 '토지조서'
토지수용이라는 어찌보면 반강제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백% 투명행정을 위해
해당자치단체 비치 열람에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온라인 공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전향적이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 참고자료 다운로드를 원하실때는 참고자료 화면창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CURRENT ISSUE2009. 9.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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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저는 최근 전직대통령의 사돈들 신명수, 이희상, 전직대통령의 자녀들 노재헌, 전재용,등등 몇몇의 해외부동산을 찾아내 공개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때 해외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또 새로 입수되는 내용을 공개할 생각입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 숨겨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약서등을 모두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재벌 하면 떠오르는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은 예외없이
해외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열개를 꼽는다면 아마 그 열개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이 다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김형욱, 차지철일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2006년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됐으므로 해외부동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샀다면 그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들의 국적도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국적을 갖고 있다해도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모 고위공직자의 경우 미국국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돈을 해외로 빼돌려 법을 어기고 집을 사고 자연스럽게 탈세를 한다거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9.3 개각을 통해 기용된 5명의 장관 내정자 언론보도를 보고 
오랬동안 생각해 왔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해외재산이 없는지 철저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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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3000만원

'9ㆍ3 개각'을 통해 새로 기용된 장관 내정자 5명의 평균 재산이 21억3,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 재산 신고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44억 6,954만원이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억 2,023만원을 신고해 최저를 기록했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11억 상당 아파트와 전답 1억1,294만원, 예금 1억4,262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ㆍ유가증권 22억5,300만원과 5억2,024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분당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12억9,308만원 등 총 27억2,159만원을 신고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14억8,814만원,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2억5,915만원을 신고했다.

84년생인 최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유학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5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반면 육군 대장 출신인 김태영 후보자의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