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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조서' 쳤더니 개인정보 '줄줄줄'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권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로 해당사업을 위해 수용될 토지의 지번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 이 토지에 저당권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토지조서를 토대로 국가나 사업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한뒤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하고 따라서 이 토지조서는 해당자치단체가 작성해 도시계획과등 주무부서에 비치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토지조서 [토지세목조서]가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정보의 위력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 더보기
공직자 재산공개 -- 이제는 해외부동산을 파헤쳐야 한다 부끄럽게도 저는 최근 전직대통령의 사돈들 신명수, 이희상, 전직대통령의 자녀들 노재헌, 전재용,등등 몇몇의 해외부동산을 찾아내 공개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때 해외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또 새로 입수되는 내용을 공개할 생각입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 숨겨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약서등을 모두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재벌 하면 떠오르는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은 예외없이 해외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열개를 꼽는다면 아마 그 열개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이 다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김형욱, 차지철일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