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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 12.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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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사진) 전 국세청장의 귀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일명 ‘한상률 게이트’의 주인공인 그가 실제로 귀국할 경우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기관의 핵심관계자는 13일 “한 전 청장의 부인 김모씨가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이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 온 부인의 간병을 위해 국내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인 암 투병 소식을 접한 한 전 청장이 국내에 있는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귀국해서 직접 해명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전 청장 부인 김씨는 최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돌연 출국한 한 전 청장이 귀국행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은 또 있다.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학동마을’을 전달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입장이 변화됐다는 점이다.

한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림 로비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그림을 본 적도 없다. 신문에서 봤다”며 강력 부인하던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귀국을 대비해 일부 가벼운 혐의는 시인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의 귀국 여부는 연말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로비 의혹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설, 현 정권 실세에 대한 10억원 상납 의혹,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 제공 의혹 등이 있다. 안 국장이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도 관련이 있는 상태다. 한 전 청장의 입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 전 청장의 인사 청탁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소환을 촉구했다.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송영길 최고위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장은 ‘한 전 청장이 자기 엄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실을 과시하곤 했다’고 한다”면서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해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이와 관련된 인사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강주화 기자 justice@kmib.co.kr
핫이슈 언론보도2009. 11.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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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받은 녹취록은 △안 국장이 국세청 간부들과 나눈 대화 △안 국장 쪽으로부터 그림을 사들여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통화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전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세청 간부들과의 대화는 비리 혐의로 사퇴를 종용받은 내용과 승진 조작 의혹 등이고, 업체 직원들과의 통화는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안 국장의 비리를 거짓으로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안 국장 쪽은 한 전 청장이 지난해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세무조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계쩠像�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것이 안 국장 쪽 설명이다. 이에 안 국장은 실제로 베트남도 방문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베트남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취했는데, 여기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세무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밝힌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박연차 세무조사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과 별도로, 안 국장 쪽은 스스로 작성한 서면 자료 등도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 국장이 쓴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안 국장은 2007~2008년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과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실무자들에게 ‘원 자료에 대해선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세무조사 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의문점은
안원구, 한상률과 한때 ‘은밀한 사이’
한 전 청장 ‘행적’ 인지내용 밝혀야

이 사건에서 가장 밝혀져야 할 대목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청장의 행적이다. 안 국장 쪽 말을 들어보면, 참여정부 때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연줄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실세에게 줄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안 국장에게 한 전 청장이 요구했다는 것도 이 시점이다. 또 안 국장의 말은, 3억원 요구는 거절했지만 정권 핵심 실세를 직접 만나 한 전 청장을 유임해 달라는 로비를 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 전 청장이 만들려고 한 10억원의 존재 여부와 행방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한겨레 펌